2019년 세법개정안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금 수입은 지난해 편성한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를 봤을 때 증세를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드러냈다.

김병규 실장은 지난 22일 2019년 세법 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세수 전망을 밝혔다. 국세 수입은 올해 5월까지 139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2015년 이후 매년 20조~30조원씩 증가하던 세수 호황에 급제동이 걸렸다. 경기 부진과 증권거래세·유류세 인하 등이 겹친 영향이다. 올해 세수가 연간으로도 작년 실적(293조6000억원)과 올해 전망치(294조8000억원)를 밑돌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세수가 안 좋긴 하지만 연간으로는 전망치를 밑도는 ‘세수 펑크’는 없으리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관건은 다음달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기업들은 중간예납 때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을 토대로 법인세를 낸다. 올 들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쪼그라드는 추세여서 예납하는 세금도 적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적만 생각하면 법인세수가 감소하겠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가 일정 부분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세수 부진을 감안해 증세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경기 상황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생각하면 증세를 감안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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