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韓반박 6시간 만에 긴급회견…정부 주장 맞춰 일일이 트집일본이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관련, 한국으로부터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철회'라는 말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일일이 트집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한일 당국은 지난 12일 도쿄(東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이에 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다음날인 13일 오전 11시께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서울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측의 발표 내용을 부인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14일 NHK에 따르면 이로부터 6시간여만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경제산업성 역시 회의에 참석한 과장이 참석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산케이신문이 구체적으로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은 회견에서 "문제 해결의 제기는 있었지만, 철회라는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마이니치신문 역시 마쓰모토 과장이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의사록에서 '철회'의 문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일본은 한국 정부 대표단이 하네다공항에서의 회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문제에 대한 항의가 없었다는 일본의 설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았다.마쓰모토 과장은 "한국으로부터 반론은 없었다"고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사실상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두고 열린 회의인데 반론이 없었다고 거론한 것이다.그는 한국 정부 대표단이 "(12일) 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는 주장을 관철했다"고 강조한 데 대해서도 "유감"이라며 반론을 폈다.일본 측은 이번 회의가 '협의'가 아닌 사실 확인을 위한 단순한 '설명회'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러한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마쓰모토 과장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발언이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넘어선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지난 12일 회의에선 향후 회의 개최에 대해 "이야기가 없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그러나 마쓰모토 과장은 회견에서 "(의견) 교환 중에 (차기 회의에 대한) 발언은 있었다"며 설명을 정정했다.그는 한국 측 질문에는 이메일 등으로 회답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며 차기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말했다.경제산업성이 이처럼 한국 정부 설명에 일일이 트집을 잡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한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출규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연합뉴스
이례적인 반덤핑 관세 잇단 부과…"수입규제 적극 활용 움직임"수산물까지 'WTO 맞지 않는' 수입할당…농식품 보복 확대 우려한국으로 가는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이 지난 몇년간 한국산 제품의 수입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대(對) 한국 수출입을 모두 조인 것으로 나타났다.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농업 분야에도 수입규제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다음달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배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양국 산업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2018년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과 2018년 한국산 수산화칼륨과 철강제 관연결 구류에 대한 반덤핑 부과를 결정했다.건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구제 조치가 2002년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한 액제 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형상액, 액체비누,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반덤핑 조사 전인 2014년 일본 내 수산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로 절대적이었다.하지만 2015년 2월 일본 업체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해 같은 해 5월 조사가 시작됐고 2016년 8월 9일 한국산 제품에 49.5%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판정했다.공장이나 플랜트 시설의 액체와 기체를 운송하는 배관을 서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7년 3월 개시했다.일본기업 3곳이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이 덤핑 수입돼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2016년 기준 한국산 제품은 일본 수입시장의 16.5%를 차지했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30일 한국업체에 41.8∼69.2%의 관세를 2023년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결론 내렸다.그간 자유무역을 주창해온 일본은 '수입규제 발동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세계무역기구(WTO)보다 엄격한 반덤핑관세 조사 기준을 고수해왔다.보고서는 "지금까지 일본은 반덤핑 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이뤄지는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조치 이외에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한국산 제품을 규제하고 있다.한국산 김 등에 부과하는 수입할당(Import Quarter) 제도가 대표적이다.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한다.대상 품목은 김, 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이다.한국 정부는 꾸준히 수입할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할당량을 늘려주는 식으로만 대응하는 상황이다.여기에 전체금액과 세부 할당별 수량 제한을 두고 있고 할당 신청 시기, 접수 기간 제한 등 복잡한 운영상 제한까지 더해져 한국의 대일 수산물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입할당 제도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농업협정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량 제한조치는 일반관세를 전환해야 하는데 일본의 수입할당 제도는 예외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넘어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한국 농업 분야로 수입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일본은 한국 농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수출입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 농산물 수출로까지 번질 경우, 일부 신선 채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한국의 주요 대일 수출 농식품으로는 파프리카, 토마토, 김치 등이 있다.특히 지난해 파프리카 대일 수출 비중은 99%에 달한다.이 장관은 "일부 (규제에) 민감한 품목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규제를 한다면 (비관세장벽인) 검역 규제(SPS)가 아닐까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일본은 한국의 활어 운반 특수차량은 일본 내에서 도로 운행을 못 하도록 하거나 한국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잔류농약 명령검사를 적용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일본이 지난 1일 고시한대로 다음달 중순 이후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면 거의 전 산업에서의 통관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진다.일본은 지난 12일 한일 실무진급 양자협의에서 백색 국가 배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경제·산업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어 이 같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입 규제는 자국의 산업에도 상처를 남길 수 있다.한국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은 2.2%, 일본은 0.04% 감소한다고 분석했다.한경연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보복에 나서면 양국 모두 GDP가 평균 1.2%포인트씩 추가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한 수출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 반도체 부품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해당 부품을 사용하는 일본 업체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규제 대상을 확대하면 그만큼 한국뿐 아니라 일본이 받는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연합뉴스
소재부품 개발사업에 예산·세제·예타면제·규제완화 등 전방위 지원'화이트 국가' 제외 강행 방침에 WTO 제소 외 '상응조치' 검토정책팀 =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 성사된 한일 양자 실무협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가 한층 더 광범위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정부는 대일의존도가 큰 소재부품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일본의 추가 보복 등 장기전에 대비해 '상응 조치'를 적시에 꺼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추경 금주 내 통과 총력…세제 지원·규제 완화도 검토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외교전, 일본을 상대로 한 양자 협의, 제3자를 통한 진실규명 제안 등 외교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국내에서도 예산·세제·행정절차 최소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먼저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소 1천2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방침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3천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반영하려 한다"며 "아직 증액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기재부가 소재·부품·관련 긴급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서 1천214억9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이후 관계 부처들과 협의 과정에서 금액이 더 커지고 있다.기재부는 지원 사업 목록과 증액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고 야당을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지원,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예산을 취합하고 있다.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심각해지면서 관계 부처가 지원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른 3대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추가 규제 품목들도 업계 건의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시스템 반도체 제조·설계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는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기재부 관계자는 "업계나 관계 부처가 필요성을 갖고 건의하면 기재부는 언제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법 개정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즉각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투입에 앞서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달 초 산업부와 과기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에 우선 예산사업으로 약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반도체 소재 1조원 투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5조원 상당의 일반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다.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과 관련해 6조원을 투입하기 위한 예타가 진행 중인데 일정대로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예타가 마무리된다"면서 "정부가 차제에 예타를 생략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화학물질 생산 규제 완화와 R&D 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선택적 근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앞서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이 규제되는 데 대한 어려움, 6개월가량 소요되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 등을 호소했다.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지을 때 화학 관련 제품이라 규제가 있어서 행정적 걸림돌이 있고 화평법, 화관법 등 관련 법상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며 "국산화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규제 절차 간소화나 규제 혁파 작업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백색국가 제외 '추가 보복' 대비 강화…'상응조치' 검토지난 12일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강행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뿐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다른 산업계의 상황을 세부 점검하고 있고 일본이 타깃으로 삼을 만한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정부·여당은 추경예산 증액도 수출규제 3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 기술개발·상용화·양산단계 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대일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 예산도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최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일본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 고시는 다음 달 20일을 전후해 발효될 전망이다.이 경우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지며,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정부는 WTO 제소 방침 외에는 '상대가 있는 사안'이라며 전략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말을 아껴왔지만, '추가 보복'이 이어질 경우에 구사할 '상응 조치'를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직접적 상응 조치로는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또, 일본처럼 한국의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한국의 백색 국가는 일본을 포함한 29개국이다.다만, 정부는 여전히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이 수입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우리 정부의 맞대응이 양국 간 '경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