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가 초과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주기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종부세를 과다 징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었다.▶본지 5월 31일자 A1, 3면 참조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종부세 환급 대상자에게 이달 말까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겠다”며 “홈택스와 모바일을 사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세청이 과다 징수한 2015년분 종부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상자가 28만 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은 이들에게 세금을 더 징수했다는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초과 납부자인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낸 이들에게만 환급해줬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말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를 보도하자 국세청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2016년분 이후 종부세도 초과 징수했는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결과에 따라 앞으로 ‘종부세 환급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세무서 안가도 종부세 환급"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탈세 논란을 빚고 있는 유명 유튜버(유튜브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지난 4월 일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유튜버, 불법 문신과 불법 사채, 유흥업소 등 제도권 밖에서 호황을 누리는 사업에 대해 유관부서와 협업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주류 도·소매업계 일부에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술값이 인상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술값이 일시적으로는 인상될 수 있으나 조기에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제품 가격에 포함됐던 불법 비용이 제거되면 왜곡됐던 가격이 정상화돼 오히려 영세 소매업자가 공급받는 가격이 낮아지는 등 최종적으로는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주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회사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김 후보자는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이태훈/성수영 기자 beje@hankyung.com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탈세와 체납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2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작년 기준으로 고액·상습 채납자는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작년 발생한 탈세액 1조8805억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98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하고 8909건은 압류 조치했다. 올해는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4월까지 6952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그는 "국세청은 그동안 호화생활 체납자를 포함해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왔다"며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세원 양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이어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고의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최근 증가세인 전자상거래 세원 관리 방안에 대해선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세원 관리를 통해 확인된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현재 국세청은 블로그나 SNS 마켓 등의 매출액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관련 탈세제보 게시판도 운영 중이다.김 후보자는 "올해 7월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범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 과세자료와 현장정보와 연계한 체계적 분석으로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0일 국세청이 최근 주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이 외식시장과 골목상권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협회는 “이번 개정 작업은 충분한 시장 파악 및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며 “주류 관련 업계의 반발을 불러올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면허자 간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하면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논리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19일 국세청에 제출했다.협회는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을 예로 들며 소비자에게 돌아갔던 혜택이 오히려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고, 같은 일이 주류 시장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동일 시점, 동일 가격 납품’ 원칙에 대해서도 시장경쟁 원칙에 어긋나는 가격 통제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고시 개정으로 영세 창업자와 주류 도매상 간의 ‘주류 대여금’이 사라지면 외식시장의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영세 창업자들에게 오랜 기간 도매상이 ‘창업 자금원’ 역할을 했는데, 신규 창업자 유입이 막히면 기존 자영업자의 퇴로도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