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 처방 고집하면 실패 자초…경제정책 일관성·유연성 조화시켜야""사람중심경제 방향성에 확신 가져야…우선순위 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수""경청·협의에 최선…여야 의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1∼2년 만에 달성될 수 없고, 새 균형을 찾는 과도기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안주하고 회귀하고자 한다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정책실장은 이날 임명 발표 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대한민국은 이른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노력 끝에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모두 자부심을 갖는 기적과 같은 성과"라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성공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과거의 성공방식은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김 실장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대 과제로 제시한 배경이다.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축으로 국민이 모두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정답은 없다.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하나의 선언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했다.그는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 중심 경제'라는 기조는 그 표현이 어떻든 21세기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며 "그 방향성에 확신을 갖고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을 비롯한 시장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동시에 김 실장은 "물론 환경 변화에 부응해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수"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도 여러 번 말했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밝혔듯이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책실장으로서 경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을 자주 뵙고 협의하며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 여야 의원과 적극 소통하고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특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재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김 실장은 임명 소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2년 만에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저의 미흡한 역량을 생각할 때 뜻밖이었다"고 말했다.그는 "공정위에서 계획한 일을 생각하면 아쉬운 면 없지 않지만,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통령 뜻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한편 전임자인 김수현 정책실장도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함께 찾아 직접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을 소개했다.김수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년 조금 더 지났다.큰 영광이었다"며 "집권 중반기를 맞아 보다 활기차고 혁신적으로 일할 분과 교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새로 오신 분이 더 혁신적으로 일을 하시리라 믿는다"며 "어느 자리에 있든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성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정책실장-경제수석 이례적 동시 교체…"경제지표 부진 탓 경질" 분석도김상조, 정책 총괄 역할…큰 정책 변화없이 '3축 경제기조' 유지될 듯기강해이·北 목선 논란 등 집권 중반기 '어수선'…공직 분위기 쇄신 염두일각선 '회전문' 지적도…윤종원 차기 행선지 두고 '연쇄인사' 설도 흘러나와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청와대 정책사령탑을 전격 물갈이하는 '강수'를 뒀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정책실장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윤종원 경제수석을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교체하는 인선을 단행했다.일부에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기대만큼 경제지표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최근 북한 목선 논란 등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잡고 집권 중반 성과창출에 매진하도록 독려하려는 취지도 녹아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정책실장-경제수석 동시교체 강수…경제성과 창출 '올인'문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청와대 정책라인의 핵심 두 자리가 동시에 교체됐다는 점,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모두 임명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김수현 정책실장의 경우 사회수석으로 일하다 지난해 11월 정책실장을 맡았고, 윤 수석은 지난해 6월 26일 임명됐다.이런 전격 교체 인사에는 문재인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정책라인의 전면 쇄신을 통해 성과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쇄신을 통해 향후 전략을 새롭게 다잡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셈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을 발표하며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있는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경제 분야 주요 직위를 거친 정통관료 출신으로,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와 동시에 이제까지의 경제지표 성과가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했다는 판단이 이번 인선의 배경이 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경질'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흘러나온다.OECD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하향하는 등 경제 전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문 대통령 역시 지난달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서 경제성장률 관련 질문이 나오자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으며, "고르게 소득 배분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한 점이나 고용증가가 주춤해진 것 등은 정부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서 경제정책 분야의 성과 창출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드러냈다.다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새로 인선된 김상조 정책실장 및 이호승 경제수석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정책 집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인사이기 때문이다.고 대변인 역시 이날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 인선을 소개하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상조 정책실장 인선은 청와대가 향후 3대 기조 가운데 공정경제에 힘을 싣겠다는 시그널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분위기 쇄신 카드, '회전문 인사' 지적도…김수현·윤종원 행선지 관심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인선을 두고, 일부에서는 최근 어수선해진 공직사회를 다잡기 위한 분위기 쇄신용 카드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문재인 정부 3년차 들어서 잇따라 공직기강 해이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야권에서는 '레임덕이 찾아온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 상황이다.특히 최근에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을 두고 경계태세 실패 및 은폐·축소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공직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런 분위기를 다잡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는 분석인 셈이다.실제로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책라인 교체 예상이 물밑에서 흘러나왔으나, 그 시기는 7월 이후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이날 인사발표는 예상보다 시기가 훨씬 앞당겨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다만 일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한 김상조 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거친 이호승 차관이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회전문 인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이런 시각의 연장선에서 김수현 정책실장이나 윤 수석 역시 향후 정부에서 다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오고 있다.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차기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김 실장이나 윤 수석이 이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이와 관련해 고 대변인은 "두 분이 앞으로 뭘 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표적 재벌 개혁론자로 꼽힌다.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그는 교수 시절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재벌 개혁을 외쳤고 공직에 들어서도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하도급 문화 개선 등에 힘써왔다.그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재벌 개혁은 더욱 힘을 받고 추진될 전망이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를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공무원 출신이 아닌 이른바 '어공' 인사들이 계속 맡게 됨에 따라 개혁에 계속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그가 최근 들어 지방 방문 등 광역 행보를 보면서 청와대 인사 개편과 맞물려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청와대 행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공정위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인사에 깜짝 놀라는 분위기다.그러나 그는 김광두, 조윤제 교수 등과 문재인 캠프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함께 그렸고 공정위원장이 되고 나서도 각종 인터뷰와 강연 등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 정책을 설명하며 '팩트체크'에도 앞장섰다.그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재벌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앞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 중국 대사와 함께 소액주주운동 등 재벌 개혁을 이끌었다.20여년간 삼성그룹의 승계 구조 등을 직접 공격하며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 나서도 10대 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을 활발히 벌였다.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중 SK와 한화 등 15개 집단이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했다.작년에는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작업을 지휘했다.올해에는 대기업 집단 소속 SI·물류 계열사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중견그룹 최고경영자 등과 간담회를 여는 등 재벌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평소 활달하고 좀체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이다.기억력이 좋고 순발력이 좋아 우문을 받아도 좋은 질문으로 만들어 답변할 정도로 달변가다.언론과의 소통 노력도 두드러진다.기자들과 농구 모임에도 참여해 스포츠 고글을 쓰고 직접 경기를 하기도 했다.▲ 경북 구미(55) ▲ 대일고·서울대 경제학과·서울대 경제학 석·박사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경제개혁센터 소장 ▲ 경제개혁연대 소장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 ▲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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