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감소한 게 소득주도 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는 게 알려지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그동안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이에 반박하는 구도가 형성돼왔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한 기재부 고위 공무원은 “청와대가 말로는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했지만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리꽂듯이 각 부처에 내려보내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이 장 실장에게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청와대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 효과를 (정부가) 충분히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 효과가 90%”라고 말한 점도 공무원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한 기재부 과장은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앞으로 정책 부작용이 나타나도 공무원들은 청와대에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또 다른 공무원은 “청와대가 설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설명을 잘못해서 국민이 오해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부총리의 발제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청와대 구성원 대부분이 정책 집행 경험이 없는 교수와 정치인들”이라며 “우리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도 청와대는 ‘공무원들이 관료주의에 빠져 국정 철학을 이해 못한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토로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문 대통령 "일자리·저출산 극복 위해 재정 적극적 운용 필요""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준비 검토"문재인 정부가 2년 차를 맞아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일자리 늘리기 등에 돈을 더 풀겠다고 예고했다.이를 위해 앞으로 2022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현행 5.8%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5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당지도부가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자리·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을 예고했다.올해 7.1%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거나 더욱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도모해왔다"면서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당·정·청은 일자리 늘리기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공통된 과제로 부각하는 한편, 현시점이 비상에 가까운 상황임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참석자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지출 증가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2017∼202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7.1%, 내년은 5.7%, 그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다.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지출 증가율의 구체적 규모는 오는 9월 2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정부의 재정투입이 확대될 전망이다.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재정투입도 준비된다.문 대통령은 동시에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주문했다.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국가의 재정능력이 한정돼 있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이날 회의 말미에는 정부 기금 통폐합 등 기금체계 개선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정부는 기금운용평가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기금들을 조정해 합치거나 폐지하고, 과다한 자산을 보유한 기금은 일반회계전출 등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연합뉴스
정부가 일자리, 저출산 대책을 위해 내년 ‘슈퍼 예산’ 편성을 예고한 데 이어 225조원에 달하는 기금 여윳돈까지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퍼붓기’ 논란으로 악화된 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 간 통합 등으로 효율화를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과정에서 기금의 고유 목적이 훼손되고 정책 목적의 ‘쌈짓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 더 풀겠다”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를 위해 재정 투입을 큰 폭으로 늘리고 필요하면 기금에 손대는 방안까지 테이블에 올려졌다.정부는 우선 일자리,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보다 높이기로 했다. 작년에 세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내년 증가율(5.7%)보다 높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은 최소 453조3000억원 이상이 된다. 내년 경상성장률 4.8%(국회예산정책처 전망)를 뛰어넘는 ‘팽창 예산’이다. 중기(5년) 총지출 증가율은 2017~2021년 5.8%에서 2018~2022년 5.8%+α가 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모두 적기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재정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정부가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회의 후 브리핑을 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등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 당 차원에서 강력히 말씀드린다”고까지 말했다.◆“필요하면 기금도 동원해야”이날 참석자들은 67개에 달하는 각종 기금 중 일부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 부처 내 여유가 있는 기금과 부족한 기금을 합쳐 쓰겠다는 의미다. 67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올해 기준 225조6000억원에 달한다.그러나 정부가 각 사업을 위해 마련한 기금을 정책 목적으로 쌈짓돈처럼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을 통폐합할 경우 기금 목적이 포괄적으로 바뀌면서 운용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어질 여지가 생긴다.상당수 기금이 적자 상태에 빠졌거나 곧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사업에 동원될 경우 건전성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용보험기금은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분석이다.정부는 고용보험료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 실업급여 요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안정 요율(0.25~0.85%)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경봉/김일규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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