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부정적으로 보는 현 정부 시각과 달리 “제조업의 사업 다각화를 장려해야 한다”고도 했다.IMF 이사회는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IMF 연례협의단이 방한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면담한 뒤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에 따라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IMF와 정례협의를 해야 한다.IMF는 보고서에서 “노동시장과 상품시장 개혁은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열쇠”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것 이하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국의 지난해 노동생산성은 전년보다 3.6% 높아지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 IMF는 “한국이 올해에도 최저임금을 10.9% 추가로 인상했다”며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46%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1%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IMF는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주(55세 고령자 고용 땐 300인 미만 사업자도 가능)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5인 미만 사업주는 15만원)을 주는 제도다. IMF는 3월 연례협의 때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폐지하라고 한 것이다. IMF는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도 했다.IMF는 또 한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의 사업 다각화를 장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한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헌법상 권리인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생존권, 재산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근로자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변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 삼은 조항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규정이다.최저임금법(28조1항)은 최저임금 고시를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110조)은 근로 제한 시간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한변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미지급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사적 계약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보완책도 없이 근로시간을 규제하면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인 처사”라며 “노사 관계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월급이 줄면서 임금 보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버스대란’이 발생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변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올라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대부분이 300인 미만 기업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주장도 폈다.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까지 받는 상황에 놓여 있어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변은 지난달 보수단체들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을 결성하고 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탈원전 위법성 및 ‘자유민주주의’를 뺀 교과서 위헌 소송 등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중소기업인 대회 축사…"경제성과 당장 체감 안될수도…변화 안착에 시간 걸려""통계-현장 온도차 있을 것, 답은 현장에…중소기업, 매일 기적 써내려가""최저임금·탄력근로제, 기업에 귀 기울이겠다…中企성장은 변함없는 정부 목표"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벤처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이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으로, 중소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며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난해 30-50 클럽, 즉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이룬 세계 7번째 나라가 됐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 중 유일할 뿐 아니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답은 현장에 있다고 믿는다"라며 "우리 정부 첫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 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3년 차인 올해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부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기업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가 만난 중소기업인들은 결코 기업가의 사명을 잃지 않았다"며 "위험부담과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한다.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시장 여건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공공이 수요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조달체계를 개편하고,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이용해 홈쇼핑, 온라인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우수제품이 다양한 경로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 중소기업의 무대는 아주 넓다.지난해 우리는 최초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중소기업 수출이 2년 연속 1천억 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해 큰 몫을 했다"며 "벤처창업과 투자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해 제2 벤처 붐을 기대하고 있다"고 떠올렸다.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과의 동반·상생 진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연달아 육성책이 발표되는 수소차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력 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라며 "세제지원, 혁신금융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강화 ▲ 효과없는 규제의 과감한 개혁 등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신용'이다.정부와 중소기업 간의 신용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를 신용할 수 있어야 기업도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우리 경제의 활력도 커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전과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인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나라를 만들고자 정부는 힘을 모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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