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 유럽연합(EU)에 이번 조치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상을 요구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대상국과 보상 문제 등을 포함한 협의를 해야 한다.EU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철강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내달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번 협의에서 산업부는 EU의 세이프가드가 예상치 못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등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산업부는 한국 기업이 EU 역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가전 공장에 필요한 철강 품목을 배려하고 일부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이에 EU는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를 했지만, 기존 무역 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향후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할당)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양측은 WTO 협정에 따른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보상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 피해 금액만큼 발동국에 양허 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정부는 EU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허 정지도 검토하는 등 WTO 협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연합뉴스
3개년 평균 물량 105%는 무관세…정부 "기존 수출량 유지 가능"유럽연합(EU)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EU가 4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와 최종 조치 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세이프가드는 2월 2일부터 시행된다.세이프가드 내용은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이다.해당 품목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다.EU는 세이프가드 시행 첫해에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무관세로 수입할 계획이다.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까지 시행되며 해마다 무관세 쿼터가 5% 증가한다.쿼터는 국가별로 물량을 배정한 게 아니라 전체 물량만 정하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다.먼저 수출하는 순서대로 무관세 물량을 가져가기에 빨리 수출할수록 유리하다.EU는 특정 품목에서 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에는 국가별 쿼터를 적용했다.정부는 EU에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한 결과 냉연강판,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에만 배정된 쿼터여서 다른 국가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산업부는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별 쿼터가 설정돼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2017년 330만t, 29억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다.정부는 철강업계와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조치의 영향과 대응계획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EU와의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에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EU는 작년 7월부터 세이프가드를 잠정 적용하고 있다.잠정조치에서는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100%까지 무관세라 지금까지 수출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연합뉴스
민관 대책회의…"수출 확대 걸림돌…국가별 물량 최대한 확보 노력"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는 미국의 수출 쿼터(할당)와 달리 국가별이 아닌 글로벌 쿼터를 적용했다.무관세로 수출하는 물량을 국가별로 배정한 게 아니라 전체 물량만 정하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19일 EU 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EU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시행했다.이 물량은 먼저 수출하는 순서대로 배정할 계획이다.EU 집행위원회는 "쿼터 물량 배정은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 basis)이며 이 시점에서는 국가별로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잠정조치가 적용된 23개 철강 품목의 총 쿼터 물량은 1천513만t이다.품목에 따라 적게는 5천500t, 많게는 426만9천t이 배정됐다.국가별로 보장된 물량이 없다 보니 특정 국가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 다른 국가는 무관세 물량이 최근 3년 평균에 못 미칠 수 있다.수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한국철강협회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 철강협회와 대책회의를 했다.철강업체들은 최근 3년 평균 물량만큼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어 이번 조치가 미국의 철강 쿼터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다만 수출길이 막힌 미국에 대한 대체시장으로 EU 수출을 늘리려 했는데 25% TRQ가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업계는 EU가 쿼터를 선착순으로 배정하는 만큼 수출 물량을 차질 없이 빨리 수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미국발 수입규제가 EU, 캐나다, 터키 등 다른 철강 수입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대체시장 개발과 제품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번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장 200일 유지된다.EU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2019년 초까지 최종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통상 당국은 EU가 과거 2002년 세이프가드처럼 최종조치에서는 국가별 쿼터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정부와 업계는 EU가 국가별 쿼터를 배정할 때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정부와 업계는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는 9월 12∼14일 열리는 공청회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등 양·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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