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증가폭 15만→20만명 상향…최근 회복세 반영한듯

"어르신 위해서는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정부의 취업자 증가폭 목표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정 일자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개선 추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당초 경제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 목표치는 32만명이었지만 실제로는 9만7천명에 그치며 9년 만에 최소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2∼3월에 걸쳐 두 달 연속 25만명을 웃돌았다.

정부는 이런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목표치 상향 조정의 배경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을 둘러싸고는 연구기관들 간에 격차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취업자가 12만5천명, LG경제연구원은 19만명 늘어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다만, 최근 들어 늘어난 일자리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등 정부의 재정 일자리사업 영향이 커졌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늘어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단기 재정 일자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나쁜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르신들의 공공근로일자리는 쭉 과거 정부부터 해왔던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목표달성이 더 용이해진다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도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생긴 논란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논란이 생겨버린 국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일부 부작용과 관련해, "가슴이 아프다",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쓰면서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안에서의 경제적인 효과는 뚜렷한데, 고용시장 바깥에 자영업자의 삶이나 가장 아래층에 있던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게 돼 어렵게 된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게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에서 먼저 시행했고, 자영업자 대책이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시차가 생겨 정부로서는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긴 시간을 두고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