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오찬…"전임 장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그대로 추진"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서 위험을 주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부(해양수산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문 장관은 취임 한 달여를 맞아 7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일본이 이런저런 루트(경로)로 수산물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일(8일) 주한 일본대사 면담 요청으로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도 우리 입장이나 자세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 자리에서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달 26일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으나, 일본 정부는 패소 이후에도 한국 정부에 수입금지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문 장관은 이날 '해운재건 5개년 계획'과 어업 자원관리를 강조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전임 김영춘 장관이 발표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대해 "한진해운 사태 이후 침체한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의욕적으로 만든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이대로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은 초기 3년간 총 8조원을 투입해 국적 선사가 선박 200척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을 51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현재 선복량 기준 세계 14위 수준인 현대상선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주요 목표다.문 장관은 당시 설정한 기준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운업이 환율·유가 등 외생변수 많다"면서도 "이 계획이 허무맹랑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그는 5개년 계획에 따라 현대상선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새로 인수하면 선복량이 1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규모가 돼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선사가 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화물 확보 역시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장관은 또 "해양, 항만, 수산 등 부의 업무가 4차 산업혁명과 접목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체계화해 스마트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해수부가 외교부 다음으로 국제성이 많은 조직이다"라면서 "직원의 의식, 태도부터 국제적인 마인드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달 3일 취임해, 한 달가량 장관으로 활동한 그는 "목포, 광양, 여수, 부산, 인천, 시흥, 안산 등을 방문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한 달을 보냈다"면서 "현장 방문이 이른 시일 안에 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소개했다./연합뉴스
아베 "G20서 논의"…외무상 "분쟁 해결에 도움 안 돼"연초에는 "국제사회 룰 서로 지켜야" 강조'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일본이 직후부터 장관들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까지 나서 잇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2일 "WTO 개혁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미국과 긴밀히 연대, 협력하면서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꾀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이날은 새벽에 WTO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일본의 패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날이었다.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같은날 새벽 담화를 발표하고 "진정으로 유감이다.한국에 대해서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방패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던 외교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고 지적하는 등 일본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집권 자민당의 수산과 외교 부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외교 실패다.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고노 외무상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WTO에 대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WTO 상소 기구는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급기야 캐나다를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오는 6월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을 논의할 생각을 밝혔다.아베 총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WTO 가맹국으로부터도 타당성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도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앞서 일본 측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 등과 관련해 국제법이나 국제사회의 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한국을 비판했다.아베 총리도 연초 일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신춘대담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패널의 언급에 답하는 과정에서 "국가 지도자가 자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함께) 만든 룰(규칙·규정)은 모두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지난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다.한국 측은 이에 대해 WTO 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연합뉴스
캐나다 총리와 공동회견서 주장…"6월 G20서 WTO 개혁 논의할 것"트뤼도는 일본을 중국으로, 아베는 캐나다를 미국으로 호칭 실수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6월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을 논의할 생각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 이뤄지도록 개혁이 불가결하다"며 "G20 각국과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일본이 제기한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WTO 가맹국으로부터도 타당성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상소기구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다"며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로 결론이 나온다는 의견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아베 총리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WT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거론한 뒤 "G20 의장국으로서 개혁의 진전에 공헌할 결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자회견 후 아베 총리의 이번 해외 방문에 동행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副)장관은 기자들에게 앞서 제네바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 정부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지지통신은 니시무라 관방 부장관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지난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사의(謝意)를 전달했다고 전했다.한편 아베 총리와 트뤼도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중국 당국의 캐나다인 구속 문제와 관련, 법의 지배 원칙에 기초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트뤼도 총리는 중국의 최대 통신기기업체인 화웨이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캐나다 당국이 구속한 뒤 중국이 캐나다인 2명을 구속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두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트뤼도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는 일본 측 입장을 지지했다.이밖에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회담 모두에서 트뤼도 총리는 일본을 중국으로, 아베 총리는 캐나다를 미국으로 서로 잘못 말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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