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소규모 태양광·풍력발전 등 법적 근거 마련

송전탑이나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집단민원의 소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태양광·풍력 발전을 늘릴 수 있는 '분산형 전원(電源)' 개념이 법제화됐다.

분산형 전원은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고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소규모 전력설비에 관한 '분산형 전원' 개념을 새로 반영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정식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분산형 전원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61년 전기사업법 제정 이후 58년 만이다.

지금까지는 이 개념이 공식화되지 않아 재생에너지나 집단에너지 사업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졌을 뿐이지만 앞으로는 법률적, 정책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전탑 갈등 소지 줄일 '분산형 전원' 개념 법제화

무엇보다 분산형 전원은 소규모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기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만에 해소된 경기 평택 삼성산업단지 송전탑 건설 갈등이나 아직 사법처리 갈등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밀양 송전탑 분쟁 같은 집단 지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훨씬 작은 편이다.

분산 전력 시스템은 다수의 다양한 발전기, 중저압 배전선로 중심이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과 환경 영향을 낮추며 새로운 기술을 유입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아울러 분산형 전원은 주로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원으로 구성돼 있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최근 원전과 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탈피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전세계적인 전력 분산화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산업부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에너지혁신정책국 산하에 분산에너지과를 신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형 전원 법제화와 관련, "과거에 단순히 전기를 소비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전기 소비자가 직접 태양광 발전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수요를 조절하는 이른바 프로슈머(prosumer)가 더욱 많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전탑 갈등 소지 줄일 '분산형 전원' 개념 법제화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항목을 신설해 한전 등 송배전 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 이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한전 관계자는 "태양광 같은 분산형 전원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전남, 남해안, 충남 등 땅값이 싸고 일조일수 등 발전효율이 좋은 곳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배전선로와 변전소 등을 신·증설하거나 태양광 사업자들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한전은 현재 홈페이지에 관련 전기설비 정보를 공개해 태양광 사업자들이 대기 시간을 파악하고 사업 부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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