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에 대한 부당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제품 112억달러(약 12조8000억원)어치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자마자 미·EU 무역전쟁이 터진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8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EU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최종 피해액을 확정하는 즉시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에어버스를 겨냥하고 있었다. 미국은 2004년 EU가 에어버스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양측이 오랜 공방을 벌인 끝에 WTO는 2011년 EU가 1968~2006년에 총 180억달러의 보조금을 에어버스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EU는 이후 일부 항공기 보조금을 폐지했다.
하지만 미국은 EU가 신형 기종을 개발할 때마다 ‘론칭 보조금’(착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WTO는 지난해 5월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론칭 보조금 때문에 보잉과 부품사 등 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EU, 호주, 중국, 한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보잉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USTR이 이날 EU 제품에 고율관세 부과를 예고한 배경이다.
다만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으로 미국 기업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는 양측이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연간 피해액이 110억달러가량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U는 피해액이 과장됐다고 맞서고 있다. WTO는 현재 피해액 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USTR은 이르면 올여름에 WTO가 피해액을 최종 산정할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EU 제품에 관세 부과를 시작할 계획이다.
USTR이 이날 공개한 관세부과 예비품목엔 EU 28개국에서 생산되는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헬리콥터 같은 공산품을 비롯해 와인, 치즈, 연어, 게 등 농산물과 해산물이 망라됐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USTR은 EU가 에어버스 보조금을 완전 철폐할 때까지 EU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USTR이 이날 EU를 상대로 고율관세를 예고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미·EU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미국은 지난해 4월 유럽, 한국, 일본 등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보호무역에 나선 결과다. 이에 맞서 EU는 28억유로어치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미국과 EU는 관세전쟁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휴전에 합의했다. 이후 상대방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미 상무부가 올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 영향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면서 미·EU 간에 다시 전운이 고조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에 이 조항을 적용할지를 5월 중순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EU는 미국이 EU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자 보복관세 준비에 들어갔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EU가 보복(관세) 권리를 사용할지 곧 결정할 것”이라며 “EU는 보복관세를 결정하기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면 평화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시장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 같습니다."월스트리트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의 말입니다.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아침부터 급락세로 출발해 결국 다우지수가 0.72%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61%, 나스닥 지수는 0.56%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 미국 채용공고 53만개 감소 등 여러 나쁜 소식이 있었지만, 투자자들을 괴롭힌 건 “무역전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전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항공기 보조금을 높고 서로 관세를 때리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겁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위터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는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해를 끼쳤다는 점을 밝혀냈다. 110억 달러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은 몇 년 간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다. 이는 곧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EU가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준 게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이미 WTO가 여러 번 확인했다.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EU가 보조금을 없앨 때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할 EU 제품을 찾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이에 반발해 EU도 “미국 정부가 보잉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시장이 우려하는 건 미국과 유럽 관계뿐만이 아닙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갑가지 톤을 낮추면서 미중 협상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게다가 일본과는 오는 15~16일 각료급 무역협상을 처음 개최합니다.미국에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일본에선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이 협상에 나섭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앞두고 9일 아베 총리 관저에서 경제 관련 각료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캐나다 정부는 이날 미국이 작년부터 부과중인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품목들을 관세 대상으로 고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지난해 오렌지주스, 메이플시럽, 위스키 등에 부과했는데 이번에 사과와 돼지고기, 에탄올, 와인 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무장관은 "우리는 보복 목록을 바꿔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분쟁은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멕시코와의 관계도 위태롭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멕시코가 향후 1년간 불법 이민과 마약 밀반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멕시코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도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죠.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맺은 USMCA는 세 나라 모두에서 비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오는 5월17일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결론이 납니다.독일과 일본뿐 아니라 우리도 걸려있습니다. 무디스는 관세 25%가 매겨지면 독일, 한국, 일본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GDP 0.2%포인트, 한국과 일본은 0.3%포인트의 GDP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수입차에 관세를 매길 경우 이들 세 나라가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월스트리트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 중앙은행(Fed)에 금리 인하와 새로운 양적완화(QE)를 요구한 게 ‘미중이 무역협상에 합의하더라도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과 무역전쟁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려는 것’이란 음모론까지 나돌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트위터를 통해 “Tariffs are the greatest!”(관세는 위대하다), "I am a Tariff Man"(나는 관세맨)이라고 했습니다.트럼프발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11일 120분간 한미정상회담…'포스트 하노이' 북미협상 동력 살리기펜스 부통령·폼페이오 국무장관·볼턴 보좌관도 잇따라 접견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DC로 향한다.1박 3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미에서 문 대통령은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접어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리는 데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0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다.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11일 오전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한다.이어 정오부터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시간 가량 만나며 비핵화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정상회담은 정상 내외가 참석하는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과 핵심 각료 및 참모들이 배석해 이뤄지는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오찬 순서로 진행된다.특히 일괄타결론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는 북한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미정상이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청와대가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연속적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단계적 대북 보상'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김 여사는 11일 오전 워싱턴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한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일대일 오찬을 한다.한국 대통령의 방미 시 한미 정상 부인이 단독으로 오찬을 하는 것은 30년 만이다.문 대통령 내외는 이 같은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후 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12일 밤늦게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트럼프 "EU, 수년간 미국 이용해와…110억달러 EU제품에 관세 부과할 것"올여름 WTO의 피해액 확정시 관세 집행…항공기·농축산물·해산물 등 표적EU "보복관세 곧 결정…WTO에 중재 요청"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이어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전쟁이 다시 불붙는 등 무역분쟁이 격화하고 있다.미국은 EU로부터 수입하는 100억 달러대 규모의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에 EU 측은 보복관세 준비에 착수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는 등 전면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이미 전방위로 갈등이 고조되는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동맹이 이번에는 관세 문제로 충돌음을 빚으며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세계무역기구(WTO)는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판정했다"며 "미국은 이제 110억 달러(약 12조5천억원)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EU는 수년간 무역에 있어서 미국을 이용했다"며 "그것은 곧 중단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EU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전날 발표했다.USTR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며 이 관행이 철회될 때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미국이 수정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연방 법률이다.USTR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WTO의 판정을 근거로 미국이 EU 불공정 관행의 피해국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WTO가 미국이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때문에 무역에서 보는 피해를 연간 112억 달러(약 12조8천억원)로 산정했다면서 미국 연방 정부가 이 피해 추산액과 똑같은 연간 112억 달러만큼의 대응조치를 EU에 가하라고 당국에 지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USTR은 고율 관세를 부과할 표적의 예비 목록을 공개해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WTO가 올해 여름에 최종 피해액을 확정하면 관세를 즉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이날 USTR은 고율 관세를 부과할 표적의 예비 목록도 공개했다.이 목록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에어버스 보조금에 개입한 4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EU 28개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 나뉘었다.이들 목록에는 항공기, 헬리콥터, 항공기 부품과 같은 공산품뿐만 아니라 와인, 치즈와 같은 농축산물, 연어, 문어, 게와 같은 해산물까지 망라됐다.미국과 EU는 현재 무역협상을 치르며 공산품, 농축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미국은 이번 관세부과 계획뿐만 아니라 EU의 기간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미국의 EU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방침에 EU는 보복관세 부과 절차에 즉각 들어갔다.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EU의 보복(관세) 권리를 사용할지 곧 결정할 것"이라며 "EU는 보복관세를 결정하기 전 WTO에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이 관계자는 WTO의 중재를 거친 뒤 보복관세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미국과 EU 양측이 우호적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전 세계 경제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무역충돌을 할 만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안보 무임승차론, 기후변화협약, 이란 핵 합의, 무역 불균형 등을 둘러싼 여러 불화로 관계가 경색된 대서양 동맹국들의 갈등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증폭될 우려가 커진다.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징벌적 관세를 추징한 계기가 된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은 무려 14년간 WTO에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사건이다.현재 WTO에서는 EU가 미국의 112억 달러 피해 추산액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조정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USTR은 그 결과가 올해 여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14년 묵은 사건에 이제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며 "정부는 WTO가 미국 대응조치의 규모를 발표하는 즉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라이트하이저 대표는 "EU가 대형 민항기에 대해 WTO 규정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합의를 하게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라며 "EU가 해로운 보조금을 중단하면 고율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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