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한국산 제외' 최종 권고…2억3천만달러 규모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3일(현지시간)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ITT는 이날 발표한 철강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은 자국 산업 피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CITT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 가운데 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선재, 철근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조치에서 제외했고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스테인리스 강선, 후판 등 나머지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이들 2개 품목에 대해서도 심각한 산업 피해나 실질적 위협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 세이프가드로부터 제외하도록 한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한국산 철강제품은 결국 제외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 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다음달 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에서 한국산 전면 제외…내달 12일 종료

이번 권고 내용이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되면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5월 12일까지 종료된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해 10월 11일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및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른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해 7개 철강재 품목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데 이어 10월 25일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전격적으로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때부터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잠정 시행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캐나다 철강업계는 한국산 제품을 산업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기업들의 조사 참여 등 민관 합동대응이 좋은 결실을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5일 철강업계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작년 캐나다에 총 62만t, 5억8천만달러 상당의 철강을 수출했으며, 이번 세이프가드 대상 7개 품목 수출은 25만5천t, 2억3천만달러 상당이다.

대(對) 캐나다 수출물량은 전체 철강 수출의 약 2%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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