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대 산업으로 수출을 견인해온 자동차 산업이 안팎의 악재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과 브렉시트가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내부적으로는 독일 내 배출가스 측정기준 방식 변경 및 잇따른 디젤 차량 도심운행 금지 결정 등이 전망을 흐리게 한다.이런 가운데 폴크스바겐의 헤르베르트 디스 회장은 4일(현지시간) 지역신문 연합인 RND와의 인터뷰에서 폴크스바겐에 최악의 경우 연간 30억 유로(3조8천300억 원)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스 회장은 "이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관세 부과는)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 피하려 하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도 "우리는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진전을 이뤘다"면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폴크스바겐과 다임러, BMW 등 자동차 3사 경영진은 지난해 12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바 있다.미국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독일 등 EU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6일 미국을 찾아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달 16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독일 차가 미국에 안보위협으로 간주된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최근 올해 독일의 자동차 생산이 전년 대비 5% 감소한 480만 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독일 차량 생산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지난해 하반기 차량 생산 감소는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기준이 실험실 측정방식에서 국제표준배출가스실험방식(WLTP)으로 변경됐는데, 인증시설이 부족해 인증에 차질을 빚은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연합뉴스
NYT "라이트하이저, '中 공허한 약속' 트럼프가 수용 못하게 전념"중국과의 본격적인 무역협상 재개를 앞둔 가운데 협상 대표이자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NYT는 과거 약 40년간의 무역협상에서 중국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목도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 측으로부터 진정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통한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충고해 왔다"고 설명했다.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에 대한 관세압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강경파다.이날 새해 첫 장을 연 미국 뉴욕증시가 장 초반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미언론들은 라이트하이저의 이 같은 언급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NYT는 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인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대두나 쇠고기 등에 대한 일시적인 수입 확대와 같은 중국의 '공허한 약속'(empty promises)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막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를 넘어서 미국이 제기해온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과 중국에 투자하는 미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또 미중간 '90일 휴전'에 합의한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예고한 대목으로 풀이된다.NYT는 오는 2월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USTR 부대표가 이번 주 중국 관리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말 미·중 무역협상단이 통상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월 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에 들어간다고 보도한 바 있다.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미국 협상단을 이끌 예정이며,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차관도 협상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흔들리는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합의를 점점 하고 싶어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시 주석은 큰 합의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해왔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수입 美기업이 부담, 최종적으론 소비자에 전가경기부양책으로 도입한 대규모 '감세정책 효과' 상쇄 위험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중국 등에 대한 제재관세로 미국 연방정부의 관세수입이 급격히 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5%의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관세 실제 부담자는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이어서 최종적으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게 일반적이다.이에 따라 관세인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말 도입한 대규모 감세조치의 효과를 상쇄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미국 재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월간 재정수지자료에 따르면 11월 관세수입은 63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했다.연방정부 관세수입은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71%나 늘었다.트럼프 행정부가 9월 말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래 관세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미국은 3월에는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추가관세를 발동했다.이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제재한다며 중국제품 500억 달러 상당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에는 대중제재 대상을 2천억 달러(관세율 10%)로 확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국 TV 인터뷰에서 "중국이 물건을 미국에 보낼 때 그들은 25%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트위터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은 부유해진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이에 대해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미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 측이 부담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시 미국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다.중간유통 과정 등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결국 관세인상은 사실상의 증세로 트럼프 정부가 경기부양의 간판정책으로 도입한 대규모 감세의 효과를 해치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4일 지적했다.대규모 감세조치의 효과는 연간 1천50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관세인상에 따른 현재의 부담증가액은 연간 3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결렬돼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중국제품(5천억 달러 규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 등의 관세부담은 1천억 달러 이상이 돼 대규모 감세조치의 효과를 크게 잠식하게 된다.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관세인상으로 물가상승과 경기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니혼게이자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오해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감세정책 자체의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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