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달부터 최악의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든 고용노동부가 18일 “1월 고용시장은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참고자료를 내놨다. 일자리 주무부처가 ‘1월 고용 참사’에 대한 중장기적 고민 없이 변명 늘어놓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이날 ‘1월 고용 동향의 주요 특징’이라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작년 1월 취업자 증가폭(33만4000명)이 평년 수준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올 1월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용 참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해명성 자료다.고용부는 “1월 기저효과는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중심으로 나타난다”며 “과거의 평균적 추세 등을 참고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저효과는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결과값이 실제보다 왜곡돼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 작년 1월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이 각각 수출 증가와 업황 호조로 예년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올 1월엔 취업자 수가 훨씬 감소된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다. 수치가 일부 개선된 업종에 대해선 상세하게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실업률이 4.5%로 높은 상황에서 기저효과를 운운하는 건 구차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엔 구직 단념자와 장기 실업자 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이런 신호들에 대한 고민 없이 기저효과 탓이라고 하는 건 정부 자세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고령층 구직활동 증가로 실업자 늘어나 고용지표에 부정적 영향 줘정부가 올해 1분기 이내에 노인 53만5천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앞당겨 공급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지난달 고령층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급등한 것과 같은 영향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조8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취업 취약계층 96만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지난해보다 직접일자리 예산이 18%(5천752억원) 증가해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이 13만명 늘어났다.정부의 직접일자리 예산은 올해 전체 재정 일자리사업 예산 22조9천억원 중 16.4%를 차지한다.직접일자리가 공급되는 계층은 노인이 61만3천735명으로 가장 많다.모두 8천220억원이 투입된다.이어 여성(6만8천464명), 장애인(1만9천852명), 신중년(1만2천500명)에게도 한시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노인 일자리는 1분기에 전체 규모의 87%에 달하는 53만5천명분(누계)을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작년 1분기에는 약 70%가량을 공급했던 것에 비교하면 조기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는 3개월, 6개월, 1년 등 기한이나 뽑는 방법이 다양하다"면서 "고령자들은 신체적 활동력 등이 제약돼 취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산 상황이 좋거나 이미 한차례 공공일자리에 취업했던 전력이 있으면 응모를 했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항의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정부가 1분기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공급을 대대적으로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고용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앞서 1월 고용지표에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미친 영향이 두드러졌다.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해(4만명)보다 4배 이상 늘려 18만명을 조기 모집해 이 중 14만1천명을 채용했다.이에 따라 그간 일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했던 고령층이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결과를 낳았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같은 달 대비로 40만2천명 늘었다.이중 취업자가 26만4천명 증가했지만, 실업자 수도 13만9천명 늘었다.이로 인해 전체 실업자 수 증가 규모(20만4천명) 중 3분의 2 이상이 60세 이상 실업자가 차지했다.60세 이상 실업률은 7.4%로 전년 동기 대비로 2.8%포인트 치솟았다.2010년 2월(3.9%포인트) 이후 최대 상승 폭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팔랐다.고령층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전체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1월 기준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있었던 2010년(5.0%)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실업자는 중졸 이하에서 59.2%인 10만4천명, 고졸에서 20.6%인 8만5천명 각각 늘어났다.대졸 이상은 3.4%인 1만5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통계청 관계자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고용지표에 대부분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1월에는 모집공고가 난 직후 조사가 이뤄져 노인일자리에 응모하는 경우 실업자로 잡혔는데, 2월부터는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바로 취업자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달 이미 고용지표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기 때문에 실업률 등에 영향이 지속하겠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직접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으로 취업자를 늘리는 고용대책으로, 돈을 뿌리는 것이지 지속성은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40대 취업자수 감소폭 27년만에 최대…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개월째↓1월 고용 성적표에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영향이 두드러지게 반영됐다.사업 규모를 작년보다 4배 이상 늘려 조기 모집하면서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에 빠질 가능성을 막았지만, 그간 일을 하지 않던 고령층의 구직활동을 촉발하면서 실업률을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밀어 올린 것이다.구조적 요인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주력업종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 점도 특징이다.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커지고 건설업 취업자마저 3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이다.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30∼40대 취업자 감소 폭이 기록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두 달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가는 등 자영업자들의 타격도 이어졌다.◇ 작년보다 확대된 노인 일자리 사업…실업률 끌어올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2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4천명 늘었다.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높은 4.5%까지 상승했다.같은 달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0년(5.0%) 이후 가장 높다.지난달 실업 지표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악화했다.실업자 증가분 20만4천명 중 13만9천명이 60세 이상이었고 50대도 4만8천명을 차지했다.50대 이상이 약 92%를 차지한 셈이다.실업자가 급증하면서 60세 이상 실업률은 1년 전보다 2.8%포인트나 높은 7.4%까지 치솟았다.2010년 2월(3.9%포인트)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50대 실업률은 2.9%로 같은 기간 0.7%포인트 오르면서 오름폭이 60세 이상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여기에는 지난달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지난달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까지 14만명이 채용됐다.올해 채용 계획은 18만명으로 지난해(4만명)의 4배가 넘는다.통상 고용동향 조사기간에 공무원 시험이나 재정 일자리 사업 등 대규모 채용 이벤트가 있으면 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일하지 않고 쉬던 노인이나 학생 등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성공한 일부 취업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대거 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달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를 뜻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38.9%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나 상승했다.2014년 2월(1.8%) 이후 최대 상승 폭으로 전 연령대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그만큼 지난달 60세 이상 구직자가 인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뜻이다.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9%로 9%에 육박했지만, 상승 폭(0.2%포인트)은 중장년층에 비교해 작았다.40대 실업률은 2.6%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고 30대는 0.1%포인트 하락한 3.0%였다.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달 노인 일자리 요인이 사라지면 실업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부진에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건설업도 마이너스 전환지난달에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된 데다 건설업 취업자까지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주력업종에 타격이 확산했다.자영업자도 타격을 입었다.지난달 취업자 수가 줄어든 업종은 제조업(-17만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만6천명), 도매 및 소매업(-6만7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명) 등이다.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2만3천명), 건설업(-1만9천명)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만9천명) 취업자도 감소했다.특히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7만명 감소해 2017년 1월 이후 2년 만에 최대폭 줄어들었다.이로써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됐는데, (최근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비중이 커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도체 완성품은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만9천명 줄었다.2016년 7월에 7천명 감소한 후 30개월 만에 전년 같은 달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건설 기성 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종합건설 쪽에서 취업자 감소세를 이끌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연령대별로는 지난달 30대와 40대 취업자가 전년 대비 각각 12만6천명, 16만6천명 급감했다.30대 취업자는 2009년 12월(-15만1천명), 40대는 1991년 12월(-25만9천명) 이후 각각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여기에는 이 연령대의 인구 감소 영향이 컸다.1월 기준 30대와 40대 인구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은 각각 11만2천명, 13만7천명이다.자영업자들의 타격도 이어졌다.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9천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2천명이 각각 줄었다.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0월 14개월 만에 감소(-4천명)로 전환한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가 12월(-2만6천명)에 이어 2개월째 감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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