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규제개혁도 동시 진행…컨센서스·검증되면 일반 제도화"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는 6월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규제 샌드박스를 거치지 않고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특례 심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 상태에서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되지 않아 규제 특례를 적용했지만 적어도 준거주지역과 상업지역 설치는 6월 이후 허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날 대한상의 회관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5건 중 4건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현재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국토계회법상 수소충전소 설치가 금지돼 있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동안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현대차에 부여했다.다음은 성 장관과의 일문일답.-- 현대 계동사옥 수소충전소를 조건부로 승인한 이유는.▲ 계동사옥처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 인허가 절차상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당초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것은 혁신적 제품과 기술, 서비스가 모호한 규정 또는 다른 법이 금지해 시도조차 못 하는 것을 해보자는 의도로 시작했다.(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상의 어려움은) 약간 다른 차원으로 봐달라. 사업자 측에서 방법이 있을 수 있다.충전소가 고정형이면 땅을 파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동형으로 설치한다면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수소충전소 4곳만 승인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는 현대차가 신청한 몇건을 심의한 것으로 전체가 아니다.올해에만 전국에 86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전체적으로 100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수용성이 높은지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거대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있다.▲ 거대한 규제개혁도 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동시에 해야 한다.샌드박스로 전체 제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샌드박스를 통해 제도에 대한 컨센서스가 쌓이고 검증되면 그게 일반적인 제도로 가는 것이다.산업적 이익과 현재 규제 유지라는 상반된 가치들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경험이 쌓이면 사회 전체의 혁신역량을 키울 수 있다.-- 추가로 들어온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신청 접수한 게 10건 정도 있는데 제대로 신청한 게 있고 아닌 것도 있다.특정 제품을 조달품목으로 지정해달라든지 샌드박스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신청하기 전에 정부와 상담해서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는 게 또 10건 정도다.그런 안건들이 신청되고 어느 정도 성숙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산업부-연구소, 제조업 경쟁력 강화안 모색 "질적 고도화 돌아봐야"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주력산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와 머리를 맞댔다.산업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대외 경제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3개 국책 경제연구기관과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등 5개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원장이 참석했다.성윤모 장관은 "최근의 어려운 수출 상황은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크지만, 그간 제조업이 양적 성장에 치중해 상대적으로 질적 고도화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성 장관은 "정부도 제조업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포트폴리오와 생산구조 측면에서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혁신 역량도 우수한 만큼 우리의 강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체질 개선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성 장관은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일괄 지원하는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이미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의 후속조치로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형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4월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참석자들은 민관이 역량을 결집해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제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재영 대외경제연구원장은 통상분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활용한 수출시장 다변화, 미중 통상분쟁의 기회 요인 활용,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작업 동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제품 포트폴리오의 고부가가치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스마트공장과 장비산업 육성의 연계, 신산업 생태계 강화, 제조 연관 서비스의 발전 등을 제안했다./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목표인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경기 활력이 다소 떨어진 데다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등 악재도 산적해 있어서다. 성 장관은 “100달러, 1000달러까지 하나하나 모아 수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작년 말부터 수출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생산·투자·고용 등 주요 지표가 줄줄이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수출이 유일한 경제 버팀목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선 수출마저 꺾이면 본격적인 장기 침체에 들어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산업부와 기재부가 연초부터 수출을 예의주시해왔으며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수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최근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지난달 21일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총력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같은달 30일에는 중소기업부와 한국무역협회, KOTRA 등과 함께 ‘수출활력 촉진단’을 출범시켰다. 다음달까지 전국 15개 지역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수출 현장의 고충을 듣고 현안을 즉각 해결하자는 취지다.성 장관은 설연휴가 시작되는 2일에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기업 수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수출 점검은 365일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수출과 산업 경쟁력이 연결되는 일이라면 청와대에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부활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관세청도 지난달 30일 중소·중견기업과 별도로 ‘수출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듣고 개선하기 위한 행사”라며 “이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의 이행 결과를 수출업체에 충실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이달 중순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