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규제개혁도 동시 진행…컨센서스·검증되면 일반 제도화"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는 6월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규제 샌드박스를 거치지 않고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특례 심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 상태에서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되지 않아 규제 특례를 적용했지만 적어도 준거주지역과 상업지역 설치는 6월 이후 허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날 대한상의 회관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5건 중 4건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현재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국토계회법상 수소충전소 설치가 금지돼 있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동안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현대차에 부여했다.다음은 성 장관과의 일문일답.-- 현대 계동사옥 수소충전소를 조건부로 승인한 이유는.▲ 계동사옥처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 인허가 절차상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당초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것은 혁신적 제품과 기술, 서비스가 모호한 규정 또는 다른 법이 금지해 시도조차 못 하는 것을 해보자는 의도로 시작했다.(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상의 어려움은) 약간 다른 차원으로 봐달라. 사업자 측에서 방법이 있을 수 있다.충전소가 고정형이면 땅을 파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동형으로 설치한다면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수소충전소 4곳만 승인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는 현대차가 신청한 몇건을 심의한 것으로 전체가 아니다.올해에만 전국에 86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전체적으로 100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수용성이 높은지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거대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있다.▲ 거대한 규제개혁도 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동시에 해야 한다.샌드박스로 전체 제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샌드박스를 통해 제도에 대한 컨센서스가 쌓이고 검증되면 그게 일반적인 제도로 가는 것이다.산업적 이익과 현재 규제 유지라는 상반된 가치들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경험이 쌓이면 사회 전체의 혁신역량을 키울 수 있다.-- 추가로 들어온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신청 접수한 게 10건 정도 있는데 제대로 신청한 게 있고 아닌 것도 있다.특정 제품을 조달품목으로 지정해달라든지 샌드박스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신청하기 전에 정부와 상담해서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는 게 또 10건 정도다.그런 안건들이 신청되고 어느 정도 성숙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연합뉴스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매년 8481만달러(약 953억2644만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8일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연간 8481만달러 상당의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중재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해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하지만 미국은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고, 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1100만달러 규모의 양허정지를 하겠다고 WTO에 요청했다. 중재재판부는 양국 정부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중단했고, LG전자는 연례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무관세 수준으로 낮춰 관세로 인한 피해는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수출이 감소했다. 두 달 연속 감소는 27개월 만이다. 수출을 지탱하던 반도체와 중국 경기가 꺾인 영향이 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63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8% 감소했다. 지난해 12월(-1.2%)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다. 두 달째 감소는 2016년 9~10월 후 처음이다.전체 수출의 20.9%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진 탓이 컸다. 1월 반도체 수출은 23.3%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26.2%) 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D램, 낸드플래시 등 주력 제품 단가가 떨어진 데다 글로벌 휴대폰·인터넷 기업 등 ‘큰손’의 반도체 주문이 줄어든 탓이다. 반도체와 함께 ‘수출 삼두마차’로 불리는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수출도 각각 6.1%, 4.8% 줄었다. 국제 유가 하락에 공급 과잉 현상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 보면 수출 비중 25%가 넘는 중국에서의 부진이 뼈아팠다. 대(對)중국 수출은 지난달 19.1% 줄어 2016년 1월(-21.5%) 후 최악의 부진을 나타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작년 11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세다.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기가 하락하고 있고 반도체 단가와 국제 유가 하락이 겹쳐 수출에 악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