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간한 자료집 '국민이 궁금한 우리 경제 팩트 체크 10'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진단했다.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취업자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통계에서 인구 축소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1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3천679만6천명으로 2017년보다 6만3천명 줄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는 2017년보다 4만8천명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11만7천명 감소한 후 9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2018년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고용률은 66.6％였다.
만약 지난해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도 평균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이었다고 가정하면 인구의 감소로 이 연령대 취업자가 4만2천명(≒6만3천명×66.6％) 정도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는 이보다 많은 4만8천명이 줄었으므로 인구 요인만으로 취업자 감소를 다 설명할 수 없으며 경기나 정책 등 다른 요소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4만3천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천명 감소할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전망이다.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인구절벽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생산 활동 참여 비율이 낮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증가도 고용 지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통계작성 이후 매년 빠짐없이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보다 31만5천명 늘어난 738만6천명이었다.
건강 상태 개선과 수명 증가 등의 영향으로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8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집단의 취업 등은 생산가능인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는 전체 고용 지표에는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66.6％로 2017년과 같은 수준이었고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1.3％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으나 두 집단을 통합해 산출한 전체 고용률은 60.8％에서 60.7％로 0.1％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고용률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연속 상승하다 생산가능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2018년에 하락으로 전환한 것이다.
물론 최근 고용상황의 변화를 인구 구조만으로 모두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작년 실업자 수는 107만3천명으로 200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3.8％로 2001년 4.0％를 기록한 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자나 실업률은 특정 연령대 전체 인구가 아닌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전체 인구 구조 변화 외에 다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상황을 어떤 지표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다른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전반적인 고용상황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거시경제 분석 및 인력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실시되며 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의무경찰 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기준연도(2015년) 등록 센서스를 기반으로 전체 인구 규모를 추정한 장래인구추계와는 통계작성 방식이 다르며 결과에도 약간 차이가 있다.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의하면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가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은 총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정 시점에는 증가를 멈출 것"이라며 "65세 이상이나 여성의 취업을 늘리고 자동화 및 인공지능(AI) 공정 등을 확대하는 등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여러 대책 강구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영역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외국인 노동력에 의지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경기가 살아나면 외국인이 많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고 경제가 좋지 않으면 국내 외국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구 구조나 인구 이동에 미치는 변수가 많아 단선적인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저출산 고령화를 동반한 인구감소가 노동의 공급 외 측면에서도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는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인해 소비 시장이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다.
수요·소비가 위축하고 투자도 안정을 지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의 경우 구직 시장이 다르게 형성되므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청년 일자리 상황 개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젊은 층의 공급이 감소할 때쯤 청년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추계 결과 내달 발표"인구감소 시점, 출산율 저위추계 기준 2028년보다 당겨질듯"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인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시점이 5년 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음 달 28일 2017년부터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앞당길 전망이다.통계청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저위 추계 시나리오(1.12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인구감소 전환 시점은 당초 (출산율 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 추정했던 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은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32년, 출산율 저위 추계로는 2028년이 될 것으로 공표한 바 있지만,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당시 인구정점은 중위 추계 기준 2031년 5천295만8천명, 출산율 저위 추계 기준 2027년 5천226만4천명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통계청은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2024년에 시작될 수 있다고도 봤다.하지만, 기대수명이나 국제순이동자는 예상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작다고 통계청은 전망했다.인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구감소 시점이 어느 정도 앞당겨질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시점이 분명히 당겨지긴 할 텐데 1∼2년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등락하는데, 지금은 바닥을 치면서 하강국면이 점차 완화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충남대 사회학과 전광희 교수는 "이른 시점에 인구감소로 진입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며 "빨라져도 4∼5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7년에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명∼0.97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이같이 합계출산율은 급락 중인 반면, 내년부터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연령인 65세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더욱 속도를 내고, 총인구 감소 시점은 앞당겨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2017년부터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1964년 처음 개발된 장래인구추계는 5년 단위로 인구총조사가 공표되는 이듬해에 공표되며 국가 및 지역의 중장기 경제 사회발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인구변동요인이 급격히 변동될 경우 비정기적으로 특별추계를 하기도 한다./연합뉴스
인구절벽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명 선이 무너졌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6명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5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18일 밝혔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구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또한, 지난해 출산율은 전년도인 2017년의 1.05명보다도 낮아졌다. 합계출산율 1.05명 역시 역대 최저치였지만 이를 1년여 만에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지난 정부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13년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갖가지 출산장려책을 펼쳤지만 모두 유명무실했다.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유아시설이 부족한 데다, 청년세대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이에 정부는 직접적인 출산장려책에 앞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7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출생아 수 30만명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각 가정이 2자녀를 기본적으로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일터나 가정에서 여성차별이 심하며, 그것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일터와 가정에서 남녀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저출산위 추산…출생아는 32만5천명으로 30만명선 지켜정부, '출산장려→삶의 질 개선' 정책 전환…출생아 30만명대 유지에 집중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명 선이 무너지며 최저치로 떨어졌다.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출생아 수 30만명 선은 지켰다는 점이다.하지만 인구절벽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6명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5천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18일 밝혔다.작년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란 사실은 이미 통계청이 예고했다.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11월 중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내려가고,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돌며 꼴찌를 차지했다.합계출산율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2017년에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급기야 2018년에는 1.0명 미만으로 곤두박질쳤다.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우리나라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국면에 들어섰다.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3.4%를 정점으로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경제위기가 생길 수 있다.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이 끝없이 추락하자 인구절벽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져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3년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갖가지 출산장려책을 쏟아냈다.3차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는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면서 저출산 극복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하지만 이런 출산율 제고 노력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유아시설이 부족한 데다, 청년세대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과 청년, 아동 등 정책 수요자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그간 출산율 올리기에 급급하던 데서 탈피해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7일 확정,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보면, 저출산 정책의 큰 틀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꿨다.정부는 무엇보다 출산율 목표(2020년 1.5명)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런 목표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그 대신 긴 호흡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출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출생아 수 30만명대는 인구학자들 사이에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진다.출생아 수는 1970년대만 해도 한해 100만 명대에 달했다.그러나 2002년에 49만 명으로 절반으로 줄면서 40만 명대로 떨어졌다.이후 2015년 반짝 증가했다가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해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천7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내려갔다.세계에서 한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으로 줄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출생아 수 30만명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각 가정이 2자녀를 기본적으로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일터나 가정에서 여성차별이 심하며, 그것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일터와 가정에서 남녀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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