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사업자 1호인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과 관련한 제재가 재논의된다. 한투증권의 제재가 현실화 되면 또 다른 발행어음 사업자인 NH투자증권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총수익스와프(TRS)가 증권업계에서 흔히 이뤄지는 거래인 만큼 NH투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투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이용했는지다. 한투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TRS 계약을 맺었다.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이전하고 대신 수수료를 받겠다는 파생거래 방식이다.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거쳐 최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판단,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은 한투증권에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발행어음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린 한투증권이 징계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면 또 다른 단기금융업 사업자인 NH투자증권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그간 시장 선점효과로 선두로 치고 나간 것을 감안하면 한국투자증권이 징계를 피해가지 못하면 후발주자인 NH투자증권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사안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그간 TRS 거래에 대한 당국의 큰 제재가 없었고 증권사들 간에 자율적으로 거래를 해왔다고 말한다. NH투자증권 역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TRS 거래 자체는 증권업계에서 익숙한 거래로 SPC를 통한 TRS 거래는 거래 수단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TRS거래 등 유사 사례가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귀띔했다.TRS는 총수익매도자(증권사)가 약정한 이자를 받는 대가로 만기가 되면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시키는 거래다.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금융기법 중 하나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이 주력이면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공포됐고, 오는 17일 시행과 함께 발효된다.우선 주식 보유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확정됐다. 그동안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ICT 부문이 주력이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카카오와 KT, 네이버, 인터파크 등 ICT 회사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그간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와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 등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었지만 시행령에서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시행령에는 기업 간 합병, 영업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기업 등에 실시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와의 거래로 바뀐 경우 등이 예외 사유로 들어갔다.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허용될 계획이다.인터넷은행의 대면 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도 규정했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령이나 기술상 제약 등으로 전자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에는 대면영업이 허용된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올해 1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역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는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해 직전 분기보다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직전 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1분기 국내 은행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8을 기록했다. 대출태도지수 전망치가 마이너스이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사가 완화하겠다고 답한 회사보다 많다는 뜻이다.차주별로 은행들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태도 지수는 -20, 가계 일반대출 태도 지수는 -13을 기록했다. 가계 대상 대출 심사를 직전 분기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관리지표 도입 등의 영향으로 가계에 대한 은행 대출태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한은은 풀이했다.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비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태도가 다소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0으로 나타나 대출태도가 직전 분기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올해 1분기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도 모든 업권에서 강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행태지수는 상호저축은행(-17), 신용카드사(-6), 상호금융조합(-38), 생명보험사(-13)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용위험은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은행의 차주 종합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2를 기록해 지난해 2분기(27)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가계 신용위험은 20으로 지난해 2분기(27) 이후 최고치였다. 가계 소득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고,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며 채무 상환 부담이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다.중소기업 신용위험은 27로 지난해 4분기(27)와 같은 수준이었다. 대기업 협력사의 실적 부진,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조정 가능성 등이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대기업 신용위험은 직전 분기와 같은 3을 기록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위험도 전 업권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호금융조합(40), 생명보험사(26), 상호저축은행(24), 신용카드사(13) 모두 직전 분기보다 상승세를 나타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26일∼12월14일 국내 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사 8개, 생명보험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19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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