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상장 주식을 팔 때 이익을 얻었는지 손실을 봤는지와 관계없이 매도 대금의 0.3%를 세금으로 떼는 증권거래세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손실에도 과세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증시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증권시장 과세제도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정치권과 학계, 금융시장 전문가와 정부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붙었다.국내 증권거래세, 글로벌 추세 역행추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드물게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국가일 뿐 아니라 거래세율도 높다”며 “자본시장 참여자의 세금 부담이 금융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은 0.3%(상장사 기준, 비상장사는 0.5%)다. 중국(0.1%), 홍콩과 대만(0.15%), 싱가포르(0.2%) 등에 비해 높다.거래세는 투자소득이 아니라 거래 대금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다. 투자자가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보더라도 과세한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자본시장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요 선진국은 1990년대 전후로 거래세를 폐지했다. 스웨덴은 1984년 거래소에서의 주식 취득과 양도에 대해 0.5%의 세율로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1991년 폐지했다. 거래세가 금융시장의 거래량을 위축시키고 자본의 역외이탈을 부추겨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였다. 독일은 1991년, 일본은 1999년 각각 폐지했다. 미국도 증권거래세가 없다.현행 세제의 이중과세 측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에서 정하는 대주주는 거래 대금에 대한 증권거래세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낸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과 일본, 독일, 호주, 룩셈부르크 등은 양도소득세가 있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없다. 스위스, 중국,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0.1~0.15%의 증권거래세를 걷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면제해준다.세수는 어쩌나…‘뜨거운 감자’증권거래세의 본래 목적은 단기적 투기거래 방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수확보 성격이 더 강하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4조7000억원에 달한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6조3000억원이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 거래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지금은 투기적 거래를 염려하기보다는 시장의 활력 둔화를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거래세 부담 때문에 증권거래 자체가 다른 나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투자자 측면에서 국가 간 증권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면 한 나라의 증권거래세 부과는 다른 국가로의 거래이전을 유발한다”고 했다.반면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은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론의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증권거래세를 세 차례 인하하고 두 차례 올렸는데 인하한 뒤 6개월 뒤 주가지수는 더 떨어졌고, 거래량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며 “증권거래세를 내린다고 주가가 오르거나 거래량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과세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1만 명, 주식투자자는 500만 명으로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를 둘 다 내는 비율이 0.2%에 불과하다”며 “주식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나라도 영국, 프랑스 등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가 과중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증권거래세를 축소,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거래세를 내고, 현재 일부 투자자에게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에서다.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의 폐지 및 축소를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했다. 문 교수는 "주식투자자들에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주식투자로 손실을 봐도 거래세는 내야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세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증권거래세를 폐지 및 축소하거나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증권거래세는 1963년부터 과세됐다. 1971년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폐지됐다가 1979년 자본시장에서 단기적 투기를 막기 위해 다시 도입됐다. 문 교수는 "현재 증권거래세는 당초 제도 도입목적보다는 세수 비중으로 존재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며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4조7000억원이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할 경우 6조3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2016년 주식양도소득세(예정신고)는 1조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주식시장의 유동성 약화 등을 감안해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폈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든다"며 "국내 주식시장 거래량을 보면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 추세이고, 시장에선 오히려 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투기적 거래수요를 걱정하기 보단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또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에서 글로벌자금 이탈 등 금융시장 경쟁력 약화 우려로 꼽히고 있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은 0.3%(비상장법인 0.5%)로, 주변 국가인 중국 홍콩 태국(0.1%)보다 높다는 점에서다.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2000년대 자본이득세를 신설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두고 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등 이중과세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주식 직접투자에 세금이 없는 반면 펀드 투자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있어 형평성과 국제 조세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조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적용으로 개편해야"…기재부, 거래세 축소·폐지에 '난색'양도소득세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주주 범위는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더 하향조정 될 예정이다.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종목별로 3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세금을 내는 반면 2억원씩 투자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비과세 돼 있다"며 "누구나 세금을 내는 것이 시장 왜곡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양도소득세 설계를 장기투자 유인과 모험자본 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는 모험자본 축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설계하면 벤처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모험자본 축적을 촉진할 수 있다"며 "해외에선 장기투자수익에 대해 우대 세율을 적용해 장기투자를 우대하는 유인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가 이득 기준으로 변경되면 증권거래세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회계사는 "소득세 체계도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도록 바꿔야 한다"며 "양도차익 체계를 바꾸게 되면 그 상태에서도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 지 의문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 중이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는 자본시장 혁신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기재부 세제실과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축소 및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은 "1990년대 이후 증권거래세를 3차례 인하하고 2차례 올렸는데 인하한 뒤 6개월 뒤 주가지수는 더 떨어졌고, 거래량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며 "상식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내린다고 주가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중과세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1만명, 주식투자자는 500만명으로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를 둘 다 내는 비율이 0.2%에 불과하다"며 "2021년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확대되도 8만~10만명 정도로 500만명 중 극소수이고, 양도소득세를 내면 거래세를 필요경비로 빼도록 해서 신고하면 20% 공제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주식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나라도 영국, 프랑스, 호주, 벨기에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가 과중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추경호 의원실 주최 토론회서 문성훈 한림대 교수 발제자본시장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축소·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문 교수는 "현행 증권거래세와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법률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복적인 세금은 과잉 속성이 있다"며 "경제적 이중과세에는 해당한다"고 진단했다.그는 "특히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확대되며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모두 과세되는 투자자가 증가해 주식양도에 대한 투자자의 세 부담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양도소득 계산 시 증권거래세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자본시장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운영되는 가운데 대주주 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대주주 범위는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여기에 투자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는 데 대한 불만도 쌓여있다.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코스피는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이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이에 비해 중국·홍콩·태국은 0.1%를 적용하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문 교수는 "1990년대 전후로 외국은 대부분 거래세를 폐지했다"며 "두 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에서 증권거래세나 자본이득세 중 하나만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반응은 다소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 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4조7천억원이었다.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6조3천억원 수준이다.주식 양도소득세는 2016년(예정신고 기준) 약 1조9천억원이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추 의원은 "우리나라는 거래세율이 타 국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높은 거래세율에 양도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현 상황의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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