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앞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고 지난 8월 같은 대규모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연합회는 31일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회의를 통해 국무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 청구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연합회는 지난 28일에도 정부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는다. 위헌소지까지 다분한 시행령으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범법자가 되든지 생업을 접든지 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열린 '최저임금 반대 총궐기 대회'같은 대규모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 강제화를 강행하는 정부당국의 위헌적 행위에 맞서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집결해 저항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역시 이날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혁신성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700만 소상공인이 결집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지켜내고 고난의 세월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동안 정치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주권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올해 또다시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돼 소상공인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힘을 내고 미래의 희망을 위해 결집한다면 난관을 극복할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올해 경제 명암 엇갈렸다…선의의 고통 받은 국민 계셔""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확실시…노사 모두에 감사"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지속한 법정수당으로,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30년간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닌 행정해석으로 정하다 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다"며 "오래 계속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고자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한다"고 언급했다.이 총리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이라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히 이행해 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런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등 지원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에는 명암이 엇갈렸다"며 "노동자 가구소득이 늘고 임금 격차가 줄었으나 실직자·고령자 등의 삶은 힘들고 소득분배는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이어 "오랫동안 미루어진 정책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고통을 받게 되신 국민도 계시다"면서 "올해의 성과와 과제를 겸허하게 총괄하며 새해를 맞아야겠다"고 언급했다.이 총리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 확실하다"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넘은 나라를 지칭하는 '30-50 클럽'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연간 수출도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이 또한 세계에서 일곱 번째의 쾌거로,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흘리신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며 "노사 모두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이 총리는 "지난주 국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김용균 법'이 곡절 끝에 통과됐고 기초연금 인상이나 아동수당 확대와 같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법도 통과됐다"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을 충실히 이행해야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법안들을 연내에 처리해 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그러나 "유치원 3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안도 적지 않다"며 "새해에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가 계속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폭설이나 한파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인플루엔자·노로바이러스 환자가 확산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예찰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총리는 "새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여러 기념사업이 계획돼 있고 예산도 확보됐다"며 "기념사업이 여러 부처에 분담된 만큼 장관들은 부처 소관 기념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수행되도록 챙겨달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기존과 달라지는 것 없어…경영계 반발은 계속될 듯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규범이 명확해져 산업현장의 혼란은 일단 줄어들 전망이다.다만, 경영계는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고 있어 주휴수당 존폐 문제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당초 정부는 지난 24일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부처간 이견이 일자 수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날 의결했다.정부는 수정안 입법예고에서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월급제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기본급을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합하고 이를 한 달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해 최저임금과 비교한다.가상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이다.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행정지침을 일관되게 유지했다.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분자)에 들어가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도 주휴시간을 넣는 게 합당하다는 논리다.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이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만큼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그러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넣는 행정지침의 무력화를 시도해온 경영계는 이번 명문화로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과거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 때는 경영계도 행정지침을 수용했으나 2007년부터 대법원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빼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기 시작하자 이를 근거로 행정지침에 반발하기 시작했다.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자 반발 수위는 높아졌다.일부 대법원 판례로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이 커진 셈이다.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해도 검찰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규범의 부재(不在)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시행령 개정은 노동부가 행정지침의 명문화로 규범을 명확히 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제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시행령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것으로, 주휴수당에 관한 조항이다.개정 시행령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즉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한 것이다.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빼도록 했다.약정휴일수당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므로 가상 시급을 산출할 때 분모와 분자가 같은 비율로 줄어 가상 시급에는 변동이 없다.경영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막는 게 어려워지자 주휴수당 폐지론이 또 나오고 있다.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없애야 한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주장이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일하지 않고도 받는 1일치 임금이다.한국 외에도 스페인, 멕시코, 대만,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 있는 제도다.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재생산을 위한 휴식에 드는 비용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장시간 노동이 일상적이던 시절 노동자가 1주일 중 하루라도 쉬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도 있다.문제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0여년 동안 유지해온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주휴수당을 없애면 수많은 직장인의 월급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0월에도 주휴수당 폐지론이 나오자 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휴수당을 없애면 노동자 1인당 월급 삭감액이 평균 48만5천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결국,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복잡하고 기형적인 국내 임금체계의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내 임금체계는 노동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급에 비해 상여금 등의 비중을 지나치게 키운 구조로 돼 있다.주휴수당 문제도 이런 임금체계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맥락에서 논의하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