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년에는 금융혁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미리 배포한 기해년 신년사에서 "금융 본연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금융혁신은 이제 기본 방향과 틀을 갖추었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금융이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확대는 이를 위한 중요 과제다.

최 위원장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구체화,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직업의 지리학'을 쓴 노동경제학자 엔리코 모레티의 말을 빌려 "혁신⋅첨단기술의 일자리 한 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다섯 개가 만들어진다"며 "혁신 부문은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넘어 여타 부문의 일자리 확대까지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것은 우리 미래 금융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로,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서민자금지원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경제민주주의 달성'도 과제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진입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제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시장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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