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국 위원 자아비판하는 '민주생활회' 열어외부위기 맞서 내부 결속·기강 다지기 '해석'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전원이 참석한 중앙정치국 회의가 25∼26일 베이징에서 열렸다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27일 보도했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이번 회의는 '민주생활회'로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이 모두 참석해 시 주석 취임 후 강조해 온 반부패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다.2015년부터 시작된 민주생활회에서 참석자들은 구성원 간 비판과 자아비판을 진행하며, 공직자 윤리규정인 '중앙 8항 규정' 준수 등 반부패 운동을 견지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중국이 새 도전에 맞닥뜨렸다면서 "당 중앙과 영도에 따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이어 "당 중앙과 당의 핵심적 지위를 옹호해야 한다"며 "'4풍문제(관료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해소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회의 참가자들은 중국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하고 이를 관철해야 한다며 시 주석 중심의 당·정 운영을 강조했다.중국은 최근 중국공산당 일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사회주의학원 공작 조례'를 정식 공포하고, 반부패 운동 강화,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한 당의 영도 강화 등을 강조하는 당·정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며 내부 기강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으로 경기지표 둔화와 경기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국내외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현재 상황을 '새로운 도전'으로 규정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사와 시 주석의 연설 등을 관영 매체를 통해 지속해 내부 기강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업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제품 ‘끼워팔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빌미로 중국 반도체업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중단하고,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송 포기를 압박한 것이다.26일 중국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규제당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3개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최근 끝내고 징계방안을 논의 중이다.중국 당국이 3개사에 대해 가격담합이 아니라 낸드제품 끼워팔기 혐의를 제기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3개사가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 D램을 공급하면서 일정량 이상의 낸드도 사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이를 근거로 3개사가 부과받을 과징금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과징금을 내기 싫으면 자국 반도체업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중단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중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3개사를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여왔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D램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에 불만을 제기하자 행동에 들어갔다.중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16일 외신 인터뷰 등에서 “반독점 조사에서 대량의 증거를 확보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D램 3개사 징계가 현실화할 것임을 예고했다.올해 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에 △D램 가격 인상 자제 △중국 업체에 D램 우선 공급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 중단 등을 요구했다.올 하반기 들어 D램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 당국의 관심은 특허침해 소송 관련 내용에 쏠리고 있다. 선진 업체들의 기존 특허침해 소송이 중단되고, 향후 소송 제기에 제동이 걸리면 그만큼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수조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대신 특허침해 소송 중단을 한국 반도체업계에 요구하는 이유다.미국과 한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과징금 부과 조치를 고집하지 않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미국 업체인 마이크론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릴 경우 미국의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중국 측이 ‘낸드플래시 끼워팔기’ 의혹을 제기한 것은 D램과 낸드플래시 사이의 시장 온도차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글로벌 D램 시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수차례의 치킨게임 끝에 독일 인피니온, 일본 엘피다 등이 퇴출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업체만 살아남았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95.5%에 달했다.반면 낸드 시장에서는 도시바와 웨스턴디지털 등이 건재해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각사가 앞다퉈 3차원(3D) 낸드 생산라인 증설에 나서며 공급이 늘고 있어 수년 안에 한두 곳이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낸드제품 가격은 이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5.78달러였던 낸드 평균 가격(128기가비트 MLC 기준)이 지난달 4.74달러로 떨어졌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식고 있는 낸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D램 제조업체들이 끼워팔기를 요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소송 관련 협상 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수조원대 과징금 이상의 피해를 한국 반도체업체들이 볼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진행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선전=노경목 특파원 autonomy@hankyung.com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기업들의 최대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영향 등으로 경제 성장세가 한풀 꺾인 중국 대신 수억 명의 인구가 새로운 소비층으로 급부상 중인 인도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것이다. 한때 ‘관료주의의 지옥’으로 악명높았던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제 개혁에 힘입어 ‘달리는 코끼리’로 거듭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현지시간) 투자정보업체 딜로직을 인용해 올해 인도에서 이뤄진 M&A가 937억달러(약 105조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52%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인도가 1990년대 경제 개방을 본격화한 이래 최대 수준이다.특히 외국 기업들이 인도 기업을 사들이거나 투자한 규모는 395억달러에 달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규모 328억달러를 넘어섰다. 3년 전인 2015년 중국은 392억달러, 인도는 160억달러였던 걸 감안하면 위치가 확연히 뒤바뀐 셈이다.월마트는 지난 5월 160억달러를 투자해 인도 전자상거래 기업인 플립카트의 지분 77%를 확보했다. 올해 가장 큰 거래였다. 유니레버는 이달 초 인도 음료회사인 홀릭을 37억50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중국 알리바바 등은 최근 인도의 음식배달 앱(응용프로그램)인 스위기에 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소프트뱅크가 이끄는 투자자들은 지난 9월 호텔예약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오요(OYO)호텔에 10억달러를 집어넣었다.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성장잠재력이 뛰어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 경제가 내년 3월에 끝나는 올 회계연도에 7.3%, 내년도에는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가 13억5000만 명에 달하는 데다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등 모디 총리의 규제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2030년이면 인도 국내총생산은 5조달러로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인도 증시 성과에서 드러난다. 올해 인도 센섹스지수는 4.2% 올랐다. 주요국 증시가 모두 급락해 약세장에 진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도 루피화 가치는 급락했다가 최근 회복되고 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에너지 수입국인 인도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모디 정부는 화폐 개혁에 이어 파산법과 조세 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더 쉬워지고 안전해졌다. 인도가 지난 10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 순위에서 23계단 상승한 77위에 오른 게 이를 대변한다.핵심은 파산법 개정이다. 과거 인도의 파산 절차는 평균 4년이 걸리고 회생률도 25.7%로 낮았다. 하지만 모디 정부가 파산 절차를 9개월로 제한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수많은 부실기업이 파산을 신청해 경매에 나왔다. 올해 파산 절차를 밟은 회사가 3000여 개에 달한다. 타타스틸은 파산 경매에 나온 부샨스틸을 83억달러에 사들였다.주마다 다르고 복잡했던 간접세는 단일 세율로 통합했다. 바클레이즈 인도법인의 프라모드 쿠마르 대표는 “전반적으로 각종 딜이 일어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였던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성장률 저하, 인건비 상승, 자국 기업 우대 정책 등으로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점점 줄고 있다.각국 국부펀드와 연기금도 인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지방정부 자산과 인프라 투자 등을 노리고 있다. 과거 가족 위주 사업에 집착하던 인도인들도 기업을 팔아 돈을 벌고 있다. 코탁투자은행의 에스 라메시 최고경영자는 “인도 기업의 소유 구조가 가족 중심에서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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