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량 무시한 '깜깜이' 대금, 계약서 없이 일 시키고 '후려치기'하도급업체 대표 연대보증 계약까지…공정위, 삼성·현대중공업도 조사 중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없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는 '갑질'을 했다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종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공정위는 26일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원 부과와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대우조선은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는 이 기간 전체 계약의 절반에 달하는 1천817건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대우조선은 작업 시작 후 빈번히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본계약의 30% 규모)에는 아예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한 사실도 드러났다.수정·추가공사에서는 시수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표준원단위'를 만들지도 않은 채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준 것이다.대우조선은 시수(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에 임률단가를 곱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다.임률단가가 1만원이고 작업 물량이 '10시수'면 대금은 10만원이 되는 식이다.하도급업체는 수정·추가공사에서는 작업량과 대금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해서 작업이 끝난 후에야 대우조선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었다.최근 조선업황 침체로 예산이 계속 감축됐고, 하도급업체가 받는 대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업체들은 대부분 대우조선에 100% 의존하며, 매월 대금을 받아야 직원 월급을 겨우 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심지어 대우조선이 공사 후 제시한 계약서류에는 날짜가 일부 조작돼 있었고 업체들은 투입한 노동력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업체가 투입한 수정·추가 작업시간이 인정된 비율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본공사 인정 비율은 70% 이상이다.이런 점에서 공정위는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수정·추가 공사와 관련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전제조건이었다고 판단했다.대금 산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하도급업체에 알려지면 소송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대우조선은 부당 특약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넣은 것이다.하도급업체가 법인이라면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도 연대보증을 하라는 계약조건도 설정했다.공정위는 법인만 검찰 고발 대상으로 한 이유에는 현 대표이사 취임 전에 위법행위가 관행화하는 등 현재 책임을 물을 만한 자연인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에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박종배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히 악용해 의도적으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나중에 원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박 소장은 "현재 조사하는 다른 업체도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해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공적자금 덕분에 겨우 회생한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외치며 ‘골리앗 크레인 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투쟁에 나섰다. 그것도 자구계획 이행이 끝나기도 전이다. 대우조선이 인력 구조조정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도 노조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대규모 분식회계와 각종 비리로 시끄러웠던 대우조선이 2015년 이후 지원받은 공적자금만 13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6년 만에 흑자 전환(7330억원)을 기록한 것도 정부와 채권단이 2조9000억원을 투입한 덕분이라는 게 조선업계의 분석이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이 같은 대주주를 둔 현대상선이 발주한 선박을 잇달아 수주한 것도 큰 힘이 됐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하면 대우조선 월급은 여전히 국민 세금에서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조선산업은 지금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을 살리느냐, 놓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런 판국에 노조가 임금 투쟁을 벌인다면 어찌되겠는가.백보를 양보해 대우조선이 독자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이익을 냈다고 치자. 그럴 경우라도 국민에게 진 빚이나 다름없는 공적자금부터 갚겠다고 해야 정상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익이 나자마자 노조가 임금을 더 받겠다고 투쟁을 벌인다는 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행태다.공적자금을 무슨 ‘눈먼 돈’쯤으로 여기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데는 정부도 반성할 점이 있다. 미국은 부실기업에 투입한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확실히 회수하고 발을 뺀다. 이런 원칙이 통하는 나라에서는 대우조선처럼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처지에 임금 투쟁을 벌이는 노조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노조가 불법 파업을 일삼는 한국G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공적자금의 지원과 회수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1척을 추가로 수주해 올해 수주목표 달성률이 90%를 넘겼다.대우조선해양은 오세아니아지역 선사로부터 LNG운반선 1척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선박은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1년 상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이다.이번에 수주한 대형 LNG운반선은 LNG 추진엔진과 재액화시스템, 연료저감장치 등 대우조선의 최신 기술이 적용돼 선박의 가스 증발률을 낮추고 운항 효율성을 높였다.대우조선해양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수주한 LNG운반선 17척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대우조선은 2014년 37척, 2004년 19척을 수주했다.대우조선은 지난 5일 LNG선 2척을 수주한 것을 비롯해 이달 들어 LNG운반선 5척을 잇달아 수주했다.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LNG운반선 17척을 비롯해 초대형 원유운반선 16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7척, 특수선 5척 등 모두 45척, 65억8천만 달러(약 7조4천400억원) 상당을 수주해 올해 목표(73억 달러)의 90%를 달성했다.대우조선은 2014년에 수주목표를 달성한 2014년 이후 목표의 90% 이상 달성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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