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대한상의·전경련, 일제히 입장문 발표"입법 완료 시까지 기업 단속 말고 개정안 재검토해야"경영계는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번 결정에 대해 "크게 낙담했고 억울하다"고 밝혔다.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정부 "법정 주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 연합뉴스 (Yonhapnews)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오히려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총은 "최저임금 문제를 시행령 개정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입법 완료 시까지는 정부의 기업 현장단속이 실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대한상의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전경련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주요 기업인과 정·관계 인사들이 모여 새해 각오를 다지는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김빠진’ 잔치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다. 상당수 주요 그룹 총수들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연다. 주요 기업인을 비롯해 정치인, 고위 관료, 주한 외교 사절단 등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하고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거의 매년 대통령이 참석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사기를 북돋워왔다.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도 가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올초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2년 연속 불참 통보를 한 것이다.1962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시작된 뒤 56년 동안 현직 대통령이 신년인사회에 불참한 사례는 문 대통령을 제외하고 1984년(전두환 대통령), 2007년(노무현 대통령), 2017년(박근혜 대통령) 등 세 차례뿐이다. 대통령이 임기 첫 신년인사회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번 행사엔 문 대통령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다.경제계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한 뒤 경제계와 소통을 확대해나갈 것이란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악재로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럴 때 기업인들의 손을 맞잡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쉬워했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대통령이 혹시 노동계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대기업 총수들과 계속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다는 ‘사인’으로 읽힐 수도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로 하면서 주요 그룹 총수들도 잇달아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대한상의 측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특정 단체의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청와대 시무식 때 각계 인사를 초청하겠다”는 뜻을 경제계에 전달했다는 후문이다.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대한상의, 한국-모로코 비즈니스 포럼 열어…이 총리 기업인 격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모로코를 방문해 "50여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모로코는 지정학적으로 사업 확장성이 높다"며 양국 기업의 협력 확대를 촉구했다.박 회장은 대한상의와 모로코기업총연합회(CGEM)가 이날 모로코 카사블랑카 하얏트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한·모로코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모로코의 산업 가속화 계획 추진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선 민간 부문의 실질적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한국의 다양한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참석한 오늘 자리를 통해 양국 기업인의 협력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박 회장은 "대한상의는 CGEM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양국 경제교류를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창구가 돼 온 코아펙(KOAFEC) 행사나 경제협력 범위를 모로코를 포함한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한·모로코 비즈니스 포럼에는 한국과 모로코를 대표하는 경제인 200여명이 참석했다.한국 경영계에서는 박 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권평오 코트라 사장,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박광식 현대차 부사장, 박영춘 SK이노베이션 부사장 등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들이 자리했다.특히 알제리·튀니지·모로코를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을 격려했다.이날 대한상의와 CGEM은 민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양국 기업인 교류 활성화와 경제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양국 비즈니스 정보 공유와 사절단 파견, 포럼·세미나 개최, 교류사업 지원 등 공동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또 이날 포럼에서 양국 기업들은 모로코 통상환경이나 경제전망, 한국 경제개발 경험 등을 공유하고, 자동차·ICT 등 유망산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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