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담배보다 담배소비세 적기 때문…충북 11개 시·군 2년째 '울상'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열악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담배소비세 수입이 2년째 감소세다.세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지자체들은 시·군·구세인 담배소비세 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하자 표정이 울상이다.금연 주민이 늘어 세입이 준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이보다는 일반 담배보다 소비세가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가 크게 늘면서 관련 세입이 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6일 충북도에 따르면 담배소비세가 가장 많이 걷힌 해는 2016년이다.담배 한 갑 가격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평균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80%나 오르면서 흡연자 감소가 예상됐지만, 오히려 그해 담배소비세는 1천41억400만원이나 걷혔다.2016년에는 징수액이 무려 1천302억원에 달했다.그러나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지난해 잇따라 출시되면서 담배소비세 수입은 감소세로 반전했다.일반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한 갑당 1천7원인데, 전자담배의 소비세는 이의 53.7%인 538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그러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66.7%(359원) 올려 한 갑당 897원으로 인상했지만, 담배소비세 감소는 여전하다.도내 11개 시·군이 걷은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1천247억5천만원에 그친 데 이어 올해 1∼10월에도 1천13억4천만에 불과했다.올해 월평균 101억3천만원꼴로 2016년 월 108억5천만원, 지난해 월 103억9천만원보다 각각 4.2%, 6.6% 적다.시·군별로 보면 담배소비세가 2~11% 감소했다.흡연율도 다소 낮아지기는 했다.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중 흡연자 비율은 올해 20.3%로 2년 전(20.8%)보다 0.5% 포인트 낮아졌다.그러나 흡연자 감소 비율보다 담배소비세 수입의 감소 폭이 크다는 점에서 충북도는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탄 흡연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국가금연지원센터가 작년 11월 공개한 소집단 심층 면접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탄 것은 건강상 이유보다 담배 냄새와 간접흡연 등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 때문으로 나타났다.충북 시·군 세수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25%에 달한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 재정의 담배소비세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흡연자가 지금보다 늘어나면 지방재정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日학자 "타르 대부분 무해"…복지부 "국제 공인 시험법 아냐"궐련형 전자담배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성 관련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관련 연구결과와 해외 정책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담배규제 정책포럼에서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의 나오키 쿠누키타 박사는 "담배 배출물에 대한 분석결과,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성분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 중 한국 식약처가 타르로 통칭한 물질의 대부분이 의약품으로 쓰이는 등 인체에 무해한 습윤제 글리세롤이었다"고 말했다.타르는 담배 연기를 구성하는 물질 중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로,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타르가 검출됐다며 "타르에 어떤 유해물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유해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나오키 박사는 "타르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며 "한국 식약처 연구결과의 타르는 전통적 개념의 타르로,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그는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인용한 스위스 베른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구조와 성분이 다른 만큼 그에 맞게 2단계에 걸친 배출물 수집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나오키 박사는 개선된 연구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은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대폭 줄었고 대신 글리세롤이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다만 그는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잠재적 효과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며 "이들 제품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해 개별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2단계 수집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 방법이 아니다"라며 "타르에서 일부 성분을 제외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와 다르다"고 반박했다.또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8차 당사국총회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하고,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고 판촉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한편 해외에서는 영국에 이어 뉴질랜드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금연정책 개정안에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등 연기 없는 제품이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담배규제는 필요하지만 모든 담배가 나쁘다고 일괄 규제하기보다는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담배 유해성 저감을 위해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사용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아직 없다"며 "영국에서 현재 금연보조제로 사용하는 것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이 역시 세계적으로 이견과 반대가 많은 정책"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KT&G가 액상 카트리지를 결합한 형태의 궐련형 전자담배를 세계 처음으로 내놓았다. 기존 궐련형 전자담배의 단점으로 꼽혔던 특유의 ‘찐내’를 줄이고 연무량은 풍부하게 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KT&G는 이런 기능을 담은 ‘릴 하이브리드(lil HYBRID·사진)’를 26일 공개했다. 릴 하이브리드는 전자담배 궐련과 함께 별도의 액상 카트리지를 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작동하면 액상이 가열돼 증기가 발생하고, 이 증기를 가열된 궐련에서 나오는 연무와 함께 흡입하는 방식이다.임왕석 KT&G 제품혁신실장은 “기존의 릴을 사용하는 소비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은 연무량, 특유의 찐 맛, 불편한 청소 등을 불만사항으로 많이 꼽았다”며 “기존 가열식 전자담배보다 연무량을 늘리고 특유의 찐 맛을 줄였다”고 설명했다.액상 카트리지는 500원으로 1개당 전자담배 20개비(1갑)를 피울 수 있다. 전용스틱 전자담배(MIIX) 한 갑이 4500원이어서 한 갑을 피우기 위해선 총 5000원이 필요하다.특유의 찐 맛은 저온가열 방식으로 해결했다. 아이코스 등은 가열 시 315도까지 올라가는 반면 릴 하이브리드는 160도 저온가열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또 전용 스틱 삽입부를 Y자 형태로 만들어 담배 잔여물이 기기에 남는 것을 대폭 줄였다. 릴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삼성SDI 제품이며, 용량은 아이코스3보다 50㎃ 많은 2950㎃다. 완충 시 한 갑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다. 3회 연속 흡연할 수 있다. 일체형 구조로 세로 11㎝, 가로 3.2㎝, 높이 2.2㎝의 크기이며 무게는 88g이다.색상은 ‘미드나이트 블랙’과 ‘로즈 골드’ 2종이다. 권장 소비자가는 11만원이지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8만3000원(출시기념 15만 대는 7만7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28일부터 전용매장인 릴 미니멀리움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편의점에선 내년 1월부터 판다.이달 초 필립모리스는 충전시간을 줄이고 연속 흡연이 가능한 ‘아이코스3’를 선보였다. KT&G가 연무량을 늘린 ‘릴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면서 전자담배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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