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 경쟁에 최저임금·금리인상 부담…음식점 10곳 개업때 9곳꼴로 폐업전문가들 "자영업자 지원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서울 종로에서 11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56) 씨.자리를 비워달라는 건물주의 요구에도 줄곧 버텨왔지만, 내년 초에는 이곳을 나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권리금도 없이 이전하면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고, 손님도 줄어들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김 씨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건물주를 찾아가 사정하고 있다"며 "여태껏 한 번도 임대료를 밀리거나 늦게 낸 적은 없었는데 나가라고 하니…답답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사업을 접을까 고민 중"이라고 하소연했다.2018년 대한민국에서 답답한 심정을 가진 자영업자는 김 씨만이 아니다.567만여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경쟁은 심한 데 경기는 안 좋고, 최근엔 최저임금 인상에 금리 인상까지 겹쳐 힘들다고 아우성이다.'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몇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의 수는 563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7%를 차지한다.취업자 5명 중 1명은 자영업을 한다는 얘기로, 이는 10% 안팎인 선진국에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 자영업자 수는 미국, 멕시코 등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구조적으로 과당 경쟁의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숫자는 많지만, 처음부터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은 많지 않다.취업난이나 고용 불안, 또는 노후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막다른 골목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상당수다.대출금이나 퇴직금으로 시작했다가 빚만 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서민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점은 지난해 10곳이 문을 열 때 다른 9.2곳은 문을 닫았다.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건수는 16만6천751건으로, 같은 기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의 92.0%에 달한다.이러한 현실은 그동안 시장 포화가 지속한 결과다.여기에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 임대료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이어 내년에 10.9% 인상될 예정이라,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에게는 금리 인상도 큰 부담이다.한국은행이 2분기 말 기준으로 집계한 자영업 대출은 590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6%나 증가했다.가계대출 증가율이 올해 7% 수준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배를 넘는다.당장 자영업자 연체나 부실 확대 등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황 관리에 실패한다면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지난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영업 대책 마련을 지시, 관련 부처들은 이달 중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그러나 획기적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자영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전문가들은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제에서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계 주체가 아닌 기업으로 여기는 바람에 실책이 있었다고 지적한다.단순히 '자영업자'만 선별해 지원하는 대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정책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제언한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책은 일단 물건이 팔려야 혜택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보다는 경기를 살리고 내수를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쪽을 위한 정책이 다른 쪽에 문제가 되니 다시 다른 정책을 동원하고 그 비용을 다른 주체에게 전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요한 건 경제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경기 불황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에 두 번 울고 있다. 대출금리는 물론 연체율 마저 오름세를 띠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실 위기론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이 올해 8~10월 동안 취급한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3.67%로 7~9월 취급 평균금리(3.61%)보다 0.06%포인트 올랐다.연초(3.56%)와 비교해서는 0.11%포인트, 전년 동기(3.42%)보다 0.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신용대출 금리와 마이너스통장 금리도 함께 올랐다.4대 은행이 올 8~10월 취급한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4.76%로 1년 전(4.57%)보다 0.19%포인트 뛰었다. 마이너스통장의 평균금리는 연 4.91%로 1년새 0.08%포인트 상승해 5%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늘어난 이자 부담은 자영업자에게 독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를 때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도는 10.6% 증가하고, 도·소매업의 폐업 위험도는 7.0% 늘어난다.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형편은 대출 연체율에서도 드러난다. 올 10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0.34%)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말(0.29%)과 비교하면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도 팔을 걷어부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은행권 현장 점검에 나서며 자영업자에 대한 보다 깐깐한 대출심사를 주문했다. 여기에는 올해 3월 은행권에 도입한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따랐다.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은 현재 구축 단계에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 부채관리에 나섰지만 대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10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11조2000억원으로 전달 말보다 2조원 늘었다. 1~10월 대출 증가액만 22조3000억원에 달한다.가파른 대출 증가세에 대출금리·연체율 상승이 더해지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대출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한은이 금리를 동결 하더라도 미국이 세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앞으로도 대출금리가 상승할 여지가 크다"며 "자영업자 대출이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대출 조이기에 앞서 이자 부담을 먼저 덜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수출확대→좋은일자리 확대→국민삶 개선""고용·자영업자 문제 가중…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지속""올해 수출 6천억 불, 1인당 국민소득 3만2천 불 달성"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부의 노력만으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며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게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민사회·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출 성과를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수출확대가 좋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낙수효과는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수출과 기업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과거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우리가 함께 잘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뤄야 수출·성장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용안정대책 같은 사회안전망도 특별히 필요하다"며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특히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할 전망으로, 수출 규모 세계 10위 권 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서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전체 무역액도 역대 최단 기간에 1조 불을 달성했고, 연말까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천억 불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또 "수출 품목과 시장이 다양해진 것도 중요한 성과이며, 지역별로도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고르게 늘었다"며 "특히, 신북방·신남방 정책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러시아 등 신북방국가에 대한 수출이 올해 10% 이상 늘었다.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이고 그 중 베트남은 우리에게 제3위 수출국이자 제2위의 해외건설 시장이 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올해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을 이루는데, 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천 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의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지 않고, 주요국의 보호무역과 통상 분쟁으로 세계 자유무역 기조가 위협받고 있다"며 "내년 세계 경제 전망도 국제무역에 우호적이지 않고, 우리 수출이 여전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시장변화나 특정 지역의 경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가 간 서로 도움되는 수출·투자 분야를 개척해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수출 1조 불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지역·기업을 더욱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수출 품목 다양화는 많은 중소·중견기업 참여로 시작되는데, 이들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서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인력·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출바우처로 수출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무료 단체보험을 지원해 수출에 따른 위험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무역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정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내년까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인도 경제동반자 협정 개선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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