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급증했지만 이 분야 고용은 도리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늘리면 고용도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외국 기업에 기술·가격 경쟁력이 밀리다 보니 핵심 부품·장비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고용 파급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다 원자력발전 감축 여파로 원전 분야 일자리마저 빠져나가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투자는 8097억원으로 전년(6880억원)보다 17.7% 늘었다. 태양광은 39.2% 급증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바람을 타고 전국 각지에 태양광·풍력발전소 설치 붐이 일었기 때문이다.

투자 18% 늘린 신재생, 일자리는 되레 줄었다
이렇게 투자가 확대되면 일자리도 늘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난해 고용 인원은 1만3927명으로 전년보다 485명(3.4%) 줄었다. 고용이 가장 많은 태양광은 2016년 8112명에서 작년 7522명으로 7.3% 감소했다. 풍력은 일자리가 늘었으나 증가율은 2.2%에 그쳤다.

원인은 산업 경쟁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다. 태양광은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리고, 풍력은 기술력에서 유럽 국가보다 처진다.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속도를 내다 보니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대부분 외국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은 중국산 점유율이 2014년 16.5%에서 올 9월 33.4%까지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도 그 과실은 해외 업체가 다 가져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