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꼽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5위를 차지했다. 190개국 중 최상위다. 성적표를 전해들은 기업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알고 보니 평가 방식에 이유가 있었다. 노동시장 경쟁력과 신산업 규제 등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된 까닭이다.세계은행이 31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은 190개국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한 계단 떨어졌지만 4년 연속 ‘톱5’에 들어간 것이고 주요 20개국(G20) 중에는 가장 높은 순위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부문별로는 전기공급(2위 유지), 법적분쟁 해결(1위→2위), 건축 인허가(28위→10위) 등의 항목에서 상위권에 들었다. 전기공급 부문은 전기시설 설치 소요 시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법적분쟁 해결은 온라인을 통한 소송절차 진행 등 효율적인 소송절차를 인정받았다. 반면 퇴출(5위→11위), 자금조달(55위→60위), 재산권 등록(39위→40위) 등에서는 순위가 하락했다. 재산권 등록에 등기(법원등기소), 인감·토지대장(행정안전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국토교통부) 등 관할부처가 달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다.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창업부터 퇴출까지 기업 생애주기를 10단계로 나눈 뒤 단계별로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객관적 지표로 환산해 점수를 매긴다. 창업을 예로 들면 1인당 국민소득 10배 규모의 자본금으로 각 국가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 단계, 소요시간, 비용, 최저자본금 등을 조사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환경이 발달한 한국이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다.반면 금융·교육·노동시장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 진입·경쟁제한 규제 등 한국이 약점을 가진 분야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노동 부문의 경우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7개 국가 중 48위에 머물렀다. 노사관계 협력은 140개국 중 124위로 거의 최하점을 받았다. 규제 분야도 하위권이다.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79위에 그쳤고,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은 57위였다.기재부 관계자도 “세계은행 평가 특성상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세계은행이 제한된 부문에서 법령 분석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국세청에서 12년간 근무한 A모 주무관(6급)은 사표를 내고 지난해 9월 국내 D증권사의 본사 세무팀장으로 이직했다. 자산관리(WM) 분야를 키우려는 증권사와 민간 기업으로 옮기고 싶은 A팀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전 직장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억5000만원의 연봉도 매력적이었다. A팀장은 “틀에 박힌 업무와 민원인을 압박하는 ‘악역’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입사 1년 만에 능력을 인정받아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최근 국내 3대 회계법인 중 한 곳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공무원들이 30~40대의 젊은 나이에 전문성을 살려 민간 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제 정책 수립과 이론, 실무 등에 전문성이 높은 경제 부처와 국세청·경찰청 공무원의 민간 기업 이직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일방적인 업무 지시와 인사 적체, 고위직에 오를수록 어려워지는 민간 이직 등에 불만이 쌓인 결과다.고공단 승진 직전에 이직 ‘러시’2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민간 기업 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지난 8월 말 기준 71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1년간 신청자(752명)의 94.6%에 달한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재취업 심사 신청자 수가 처음으로 올해 연간 1000명을 넘어선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과 7급 이상 국세청·검찰·경찰 공무원 등은 퇴직 후 재취업을 원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퇴직 직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곳에는 취업할 수 없다.경제 부처의 인력 이탈이 특히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올 들어 17명의 4급 이상 공무원이 이직을 신청했다. 이미 지난해 신청자 수(16명)를 넘어섰다. 지난해 8월엔 강길성 기재부 재정건전성관리 과장이 LG전자 통상담당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비슷한 시기 국제통화기금(IMF)에 파견 갔다 돌아온 나석권 전 기재부 국장은 SK경영경제연구소로, 이달부턴 김정관 전 부총리 정책보좌실장(국장)이 두산그룹의 사내 경제연구소 계열사인 디엘아이(DLI)의 전략지원실 부사장으로 옮겼다. 김 부사장은 기재부 내 정책라인의 ‘에이스’로 같은 기수에서도 선두주자로 꼽혔다.국장급 고위공무원(1~2급)이 되기 직전 ‘결단’을 내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무원이 될 경우 본인의 업무 영업 이외에도 취업할 수 없는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중앙부처 과장은 “과장이 되면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등 보람과 자부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경제 부처 과장급 공무원 대부분이 이맘때 이직을 한 번씩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수동적 관료 사회도 한 요인정책 생산을 주도하지 못하고 청와대나 정치권이 ‘하달’한 업무만 수행하는 수동적 관료사회 분위기도 한 요인이다. 다른 국장급 공무원은 “중앙부처 공무원은 국가 정책을 이끈다는 자부심 하나로 금전적 손해와 격무를 참고 있다”며 “최근엔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도 ‘왜 나서느냐’는 비판만 돌아온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정치인 출신 장관이 크게 늘어난 점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부처는 8곳이다. 전체 장관 임명 건수(24건)의 33.3%에 달한다. 노무현 정부에선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을 맡은 사례가 13.2%(10명)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각각 22.4%(11명)와 23.3%(10명)에 불과했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정권 차원에서 정해진 방향에 따라 일만 하는 부속품 같다는 답답함이 있다”고 토로했다.국세청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의 이직도 줄을 잇고 있다. ‘철밥통’이자 ‘갑(甲)’으로 군림하며 정년을 꽉 채웠던 공무원 선배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국세청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우리은행의 WM그룹 차장으로 옮긴 B씨는 “단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민간 기업들도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적극 스카우트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국세청 출신 세무 전문가나 경찰 출신 조사 전문가 등에게 직전 직장 연봉의 두 배 정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대 출신 로펌 변호사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으로 노후에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젊은 공무원들은 연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란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김우섭/서민준/이수빈 기자 duter@hankyung.com
정부가 ‘구글세’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일명 구글세는 구글 등 인터넷 기업에 부과하는 별도의 세금을 말한다.정부는 도입이 여의치 않은 이유로 세계 각국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국에서 법인세마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어떤 방식으로든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제 논의 따라야”기획재정부는 24일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관련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였다.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매출의 약 3%를 (별도)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3월부터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한국도 EU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세(구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로 해석됐다.지난 3월 EU는 2020년부터 세계 매출이 연간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를 넘고, 유럽에서 5000만유로 이상 벌어들이는 인터넷 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해 막상 수익을 올린 현지 국가에서는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재부는 “부총리의 발언은 우리도 EU 과세안과 같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OECD 등의 다국적 IT 기업 과세 문제와 관련한 대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엇갈린 각국 입장국제 기준을 따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구글세 도입이 어렵다는 뜻이다. 구글세 방안을 처음으로 꺼내든 EU에서도 실제 적용될지 불투명하다. 구글세에 대한 EU 내 회원국의 입장이 갈려서다.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해외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온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등은 구글세 도입에 반대한다.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글세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이용한 모빌리티(이동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자국 자동차산업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한다.EU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미국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자국 기업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은 자국 IT 기업이 커지면서 굳이 디지털세를 도입할 생각이 없고 일본도 4차산업의 핵심인 사물인터넷(IoT) 기업에 규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복과세’ 우려도구글세 도입이 조세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 기업에 법인세 성격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구조여서다. 중복과세라는 얘기다.기재부 관계자는 “구글세는 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안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도 세 부담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구글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IT 기업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우려도 있다.업계에서는 구글이 한국에 법인세를 제대로 내도록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구글은 스마트폰 앱 장터 구글플레이, 광고 등으로 한국에서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법인세 납부액은 20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주완/김일규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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