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이 리스트 내야" vs 中 "함께앉아 서로의 안 내놔야"미중, 내달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 무역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자신들의 불만을 해소할 구체적인 협상안을 중국이 내놓을 때까지 무역협상 재개를 거부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양측의 관리들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은 미중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다음 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양자 정상회담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지거나 회담이 열리더라도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중국은 류허(劉鶴) 부총리를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D.C에 파견해 무역협상을 재개하려는 잠정 계획을 세웠으나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2천억 달러(약 22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류 부총리의 방미는 취소됐다.백악관 고위 관리는 "G20 정상회의가 의미 있는 회담이 되길 중국이 원한다면 우리는 기초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그들(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협상안)도 주지 않는다면 결실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WSJ은 중국 측으로서는 구체적인 안을 담은 공식적인 제안을 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면서 협상 전략을 노출할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퇴로'를 차단하며 트위터 등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1999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협상 당시 양보안을 담은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협상안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이를 공개, 주룽지 총리가 국내 강경파들로부터 힐난의 대상이 됐던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WSJ에 "중국은 구체적인 (협상안) 제안에 앞서 더 많은 논의를 원한다"면서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 서로의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추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수차례 미측 협상가들이 수용 의사를 밝힌 협상안을 거부한 적이 있다면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경계한다고 말했다.반면 미국은 중국이 실무협상을 질질 끌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일대일 회담에서 담판을 시도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치밀한 준비로 유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자신의 직감을 신뢰한다고 WSJ은 평가했다.한 백악관 고위 관리는 "(중국이 협상) 리스트를 먼저 보여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G20 정상회의 전에 협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지난 7, 8월 두 차례로 나눠 1천97개 품목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이어 지난달 24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내년 1월 1일부터는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다.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섰다./연합뉴스
내수의 성장기여도 7년 만에 최저…'더 악화한다' 위기론 고개한국 경제가 0%대 중반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체감 경기는 훨씬 더 싸늘해 보인다.3분기 건설·설비 투자가 동반 감소하며 내수는 나아지지 않고 수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은 전기 대비 0.6%였다.겉으로 드러난 수치는 전 분기와 비슷하지만 문제는 성장의 내용이다.성장기여도를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로 나눠보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기여도는 -1.1%포인트로 성장률을 깎아 먹었다.내수 기여도는 올해 1분기 1.2%포인트 이후 2분기 -0.7%포인트 이어 하락 폭을 키우며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내수 기여도가 이렇게 낮은 적은 2011년 3분기(-2.7%포인트) 이후 처음이다.그나마 반도체의 힘으로 수출이 1.7%포인트 끌어올리며 성장률이 0.6%로 나왔다.수출은 지난해 크게 늘었는데도 작년 동기 대비로도 3% 이상 증가했다.수입의 성장기여도는 0%포인트였다.내수 기여도 하락에는 건설투자·설비투자 부진 요인이 컸다.내수는 크게 소비(최종소비지출)와 투자(총고정자본형성)로 나뉘는데, 소비가 0.5%포인트 밀어 올린 성장률을 투자가 1.4%포인트 끌어내렸다.3분기 건설투자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6.4%였다.전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일뿐 아니라 외환위기이던 1998년 2분기(-6.5%) 이후 최저다.2015∼2017년 건설투자가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설비투자는 -4.7%로 역시 전 분기에 이어 역성장했다.반도체 설비투자가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이 때문에 수출이 이끈 성장의 온기가 내수에 미치지 않는 모양새다.수출은 주로 일부 대기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체감 경기와 동떨어져 있다.체감 경기가 좋아지려면 고용, 소득, 서비스업 등이 나아져야 하는데, 투자 부진이 기업의 고용 증가를 제한하고 이에 따라 가계 소득 증가세가 부진해 서비스업 경기도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다.실제로 서비스업 성장률은 전 분기와 같은 0.5%에 그쳤다.서비스업 중 사업서비스업 성장률은 -0.8%로 2009년 1분기(-0.9%) 이후 가장 부진했다.사업서비스업에는 정비, 수리, 청소 등 인력 파견 사업 등이 해당된다.최저임금 인상이 이 서비스업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문화 및 기타서비스업도 폭염 때문에 골프장 등을 중심으로 부진했다.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는 7∼8월 1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9월 4만5천명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고 가계 소득도 하위층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전망이다.투자 부진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을 이끈 반도체 경기도 점차 하강 조짐을 보인다.성장률이 둔화하면 경제 심리가 더 움츠러들어 가뜩이나 부진한 체감 경기가 더욱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한은은 지난 18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건설·설비 투자 모두 올해 역성장하고 내년에도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 설비투자는 낮은 증가세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잘 나가던 수출에도 점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수출을 맨 앞에서 이끈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17년 21.6%로 큰 폭 증가했으나 올해는 15.7%, 내년에는 5.2%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전체 수출액 대비 반도체 비중이 20%에 달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 둔화 리스크를 한국 경제가 완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한은 관계자는 "경기 순환상 투자는 조정될 수밖에 없지만 소비가 나름대로 버티고 있다"며 "수출이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6년의 상원 의원(100명) 중 35명, 임기 2년의 하원 의원(435명) 전원을 다시 뽑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이며 차기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는 자료도 된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대내외 과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중간선거보다 관심이 높다. ‘샤이 트럼프(shy Trump·숨은 트럼프 지지층)’의 막판 결집으로 민주당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집권당인 공화당이 불리하다. 지금까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해 보면 최소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이 70%가 넘는다.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대내외 일정을 미루고 선거 유세를 위해 미국 전역을 누비고 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한 방, 즉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가 필요한 상황이다.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미국 대통령 선거 혹은 중간선거 직전 달인 10월에 발생한 뜻하지 않은 사태로, 그때까지 여론조사 등에서 불리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말한다.아직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될 만한 변수는 없다. 트럼프 정부가 주력해 온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은 중간선거 직전까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세계 경제 주도권 싸움인 데다 경제 발전단계 차이가 워낙 커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줄어들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스트롱 맨 간 대립도 장애 요인이다.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쉽지 않다. 미국 국민은 북한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지난 3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이 말만 많고 구체적인 성과와 행동이 없는 ‘NATO(No Action Talk Only)’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 공화당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란 경제 제재 등 나머지 현안은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될 만한 변수가 못 된다.트럼프 버팀목은 증시와 경기유일한 버팀목은 증시와 경기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지난 4일 이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500포인트 가깝게 추락하는 ‘순간 폭락(flash crash)’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금리 급등의 기폭제가 됐던 금리인상에 전향적인 발언을 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을 잇달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중간선거 직전인 오는 26일에는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된다. 뉴욕(GDP nowcasting)과 애틀랜타(GDP now) 연방은행에 따르면 4.2%를 기록한 2분기 성장률보다 낮게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3분기 성장률이 중간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4% 이상으로 나올 경우 공화당, 3% 밑으로 떨어지면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 등은 내다보고 있다.성장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노믹스(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의 상징은 감세와 재정지출로, 재정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 대폭 인하와 소득세 인하는 기업인과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해 계층 간 소득 불균형도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신(新)파리기후협약 불참, 중국과의 무역전쟁 결과, 북한과의 정상회담 향방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트럼프노믹스 추진, 헬스케어와 도드-프랭크법 등 오바마 지우기 정책 수정, 이민법 개정 등도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탄핵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탄핵 발의는 미국 하원(한국의 국회 격)에서 일반 정족수로, 탄핵 소추는 미국 하원에서 특별 정족수로 확정되는 것은 비슷하다. 하지만 탄핵 결정은 미국은 상원,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특별 정족수로 확정되는 점이 다르다.역사적으로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탄핵을 당한 사례는 없다. 탄핵 일보 직전까지 몰린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탄핵 소추됐지만 상원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에드먼드 로스 의원의 반대로 1표 차로 구제됐다. 1970년대 초반 워터게이트 사태로 탄핵에 몰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자진 하야로 탄핵을 모면했다.'차이나 패싱' 기류 경계해야현재 미국 의회는 상·하원 모두 집권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출범 이후 트럼프 탄핵설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와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이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언제든지 변수로 우려돼 왔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어느 하나 다수당의 지위를 잃을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0년까지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누수, 즉 레임덕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간선거 이후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미·북 수교 등 지난 3월 이후 논의해 온 협상 과제가 중단되거나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차이나 패싱’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다.투키디데스 함정은 신흥 강대국이 급부상하면서 기존 강대국이 느끼는 두려움으로 인해 전쟁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을 말한다. 기원전 5세기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27년간 치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룬 투키디데스의 이름에서 비롯된 용어다.중국과 미국은 이미 이 함정에 빠져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시각도 많다. 출범 첫해 트럼프 정부가 추구한 달러 약세에 맞서 시진핑 정부는 위안화 약세로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환율 전쟁’ 위기에 몰렸다. 올해 들어서는 ‘관세 전쟁’이란 용어가 나올 만큼 한 단계 높아지다가 최근에는 미래기술산업 주도권을 놓고 ‘첨단기술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한반도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운명이 크게 엇갈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19세기 이후 일본이 급부상함에 따라 당시 강대국이었던 중국(청·일 전쟁), 러시아(러·일 전쟁), 미국(태평양 전쟁)과 전쟁을 잇달아 치르는 과정에서 ‘일본 식민지 시대’와 ‘남북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비극이 태어났다.신중해야 할 '중재자 역할'국제관계는 냉혹하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미국, 중국, 북한이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복잡한 ‘수(手)’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중재자 역할’이다. 이 역할을 잘한다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반면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의외로 큰 시련이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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