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퍼주기 복지' 개혁 중

'문재인 케어'의 그늘
정부는 2015년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건보 재정이 2022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빠른 고령화로 보험료 수입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적자가 계속돼 2028년엔 보험 적립금까지 바닥날 것으로 추산됐다.

韓 건강보험도 올해부터 적자…예상보다 4년 빨라

하지만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은 당장 올해 1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적자 발생 시점이 4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적립금 고갈 시점도 2028년에서 2027년으로 빨라진다.

재정건전성이 한층 나빠진 결정적인 이유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건보 보장이 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를 건보 체계 안으로 대거 끌어들였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초음파 검사 대부분을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를 완전 폐지하며 상급병실 진료비에도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 부담 완화와 건보 재정 악화를 맞바꾼 셈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작년 문재인 케어를 하더라도 보험료율 인상률은 매년 3.2%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 6월에 내년도 보험료율을 3.49% 올렸다. 앞으로 인상률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비급여의 전면적인 급여화는 대형병원 쏠림이란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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