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회사를 매각하고 있어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공감하면서 한 말이었다.중소·중견 기업인들이 큰 애로점으로 꼽아온 상속세에 대한 인하 논의가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100년, 200년 우량기업’ 육성, 경쟁력 있고 강한 ‘히든 챔피언 기업’ 길러내기, 산업기술의 축적 차원에서 가업이 보다 쉽게 승계돼야 하는데 고율의 상속세가 걸림돌이라는 논리였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상속의 경우 세금공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요구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한국의 상속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기’에서 실제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제가 있어 최고세율이 65%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다수 국가가 가족승계 때 상속세율을 더 낮게 적용하거나 공제 혜택을 주는 것과 반대다. 히든 챔피언 기업이 포진하고 있는 독일은 가업 승계 시 실제 최고 상속세율이 4.5%에 그친다.기업승계는 단순히 부(富)의 이전이라는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다. 강하고 역량 있는 기업이 수월하게 경영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전문 기술의 축적과 전수,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라는 측면도 봐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한 자본의 축적이 경제를 성장시키며 산업생태계도 고도화한다는 점이다.창업기업을 내다 파는 중견기업인이 근래 늘고 있다. 창업 기업가들이 자식처럼 키워온 전문 회사를 팔고 빌딩이나 사들이는 분위기로 굳어지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불로소득’이나 질시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전문화나 기술계승 같은 긍정적 효과를 봐야 한다. 기업승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속세제를 손볼 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역할을 바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상속세 부담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분야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회사를 매각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상속세 전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에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올해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업 영위기간 요건을 늘렸다”고 덧붙였다.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 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개편했다”며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제시한 최고 세율(3.2%)이 국회에서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시기는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과세인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는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올해 3월에 제안됐다”며 “우리도 (국제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재난 외에 계절성이 있는 경우도 허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맥주 세금 개편을 2020년까지 미룬 이유는 무엇입니까.”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세법 개정 지연 이유를 따져 물었다. 3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국내 맥주산업이 수입맥주에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데도 기재부가 지난 7월 주세법 개정 논의를 2020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에는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 등 국내 맥주업계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맥주 세금 개편 ‘한목소리’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수입맥주는 신고가와 관세에만 세금을 매겨 국산맥주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수입맥주가 ‘4캔에 1만원’ 등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이유다.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광고비, 인건비, 이윤까지 모두 합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해 판매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에 국산맥주, 특히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들은 종량세로의 주세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오비맥주와 하이트의 매출 대비 주세율은 44%였던 반면 하이네켄코리아와 칭따오는 각각 16%, 28%에 불과했다. 세금 차이로 2012년 4.9%였던 수입맥주 점유율은 지금은 20% 이상으로 높아졌다. 편의점에서는 수입맥주 점유율이 56%에 달한다.권 의원은 “하이트는 맥주 공장 3개 중 하나를 닫고 소주 공장으로 돌리고 있다”며 “약 7조9000억원 규모의 맥주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주세법 개편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다만 종량세로 개편하면 국산맥주의 세금이 L당 1200원에서 350원 정도 떨어지고, 생맥주 세금은 60% 오르는 문제가 있어 전체 주류에 대한 세제 개편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주세 바꾸면 일자리 3만여 개 생긴다”이날 국감에선 ‘종량세로 개편하면 맥주 가격이 오른다’는 주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임 회장은 “종량세로 전환하면 현재 편의점에서 파는 수제맥주는 가격이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맛있는 맥주를 더 싸게 마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청년 일자리와의 연관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100여 개 수제맥주 사업장에서 5000명 정도의 청년이 일하고 있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촉구했다. 수제맥주 업체의 청년 채용 비율은 77.5%로 종량세로 개편하면 약 3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는 현행 종가세가 계속 유지되면 국산맥주업계가 수입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소니TV를 수입하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벤츠나 아우디를 경쟁적으로 수입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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