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특위는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이 경우 과세대상자 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김 부총리는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라면서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췄을 때 영향과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은 문제"라면서 "임대소득은 2천만원이 기준"이라고 말했다.그는 "궁극적으로 방향은 가야 한다"면서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겠다.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으로 종부세 역할이 핵심은 아니다""중장기 과제 위해 증세 공론화·합의과정 필요"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보유세는 인상하되 취득세는 지방세여서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양도소득세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묻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큰 방향은 세웠고, 속도나 단계를 어떻게 할지는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개편했다"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내다봤다.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종부세 역할이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국회에서 조정 여지가 있을 것 같으냐는 질의에는 "(이번 개편안의) 최고세율 수준은 3.2%로 적정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 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고 답변했다.김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게 방향"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언급한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그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확충, 증세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뭐에다 돈을 쓰려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그 돈을 세금이나 빚 가운데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세금도 직접세든 부가세든 어떤 세목으로 하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9·13대책 발표 전후 현장에 계속 나갔다"면서 "이번에 다행히 좀 잡혔지만,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처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종부세 납부대상인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다.그는 부동산 관련 정책결정이나 국회 상임위에는 강남에 부동산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이 빠지는 제도를 도입하는게 어떠냐는 질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특정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정책에 감안할 정도면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청와대·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다음주 대책 발표에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계속 협의 중이다"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청와대 반응이 긍정적이냐'는 질의에는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김 부총리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역진적인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면서 "최근 경기상황이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이나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는 "전국에 자동차가 2300만대로, 거의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말했다.그는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강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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