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며 “정부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 및 복지 확대 정책이 재정 흑자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있어 재정이 적자가 되진 않을 것으로 봤다.S&P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재정 흑자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며 “사회복지를 늘리고 재정을 동원한 일자리 확충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올린 덕분에 재정이 적자로 전환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S&P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며 정부가 이들 공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S&P는 “한국 신용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 정권 붕괴 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상당 수준의 통일 비용과 같은 우발적 채무”라고 했다. S&P는 “향후 2년 내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긴장이 확대되면 등급 하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의 단기 성장을 다소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P는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중 약 75%가 중국 내수 소비용이며 미국으로 최종재가 수출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다”고 했다.한국의 대외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국내은행 부문이 순대외채권자로 전환했고 은행권의 총외채 만기도 길어지고 단기외채 비중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S&P는 한국의 GDP 증가율이 단기적으로 평균 2.7%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북미정상회담 직후 결정…"긴장상태 완화에도 북미관계 예측 곤란""비가역적 조치로 전쟁 위협 줄면 상향 가능…재벌통제 수준도 낮아"북미정상회담 개최 이후 한반도 긴장이 크게 완화됐지만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구체적인 비핵화 실행 방안이 아직 없고 주한미군 문제 등에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등급 전망도 이전과 같은 '안정적'으로 결정했다.무디스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인 지난 13일 한국 신용등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무디스는 "과거 북한을 둘러쌌던 긴장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평가를 "보통(moderate)"으로 유지했다.무디스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고 북미 관계는 여전히 예측이 곤란한 상태라고 평가했다.한반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핵화의 범위와 속도, 주한미군 문제,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남아있다고 진단했다.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무디스는 "한국의 거대하고 다각화된 경제는 국제적 충격에도 계속 탄력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한국의 국가 재정이 견실하게 유지되고, 지속적 구조 개혁 이행에 따라 더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우리나라의 경제가 높은 수준의 재정 건전성과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감소를 제약 요인으로 들었지만, 혁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증대시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지만 수출 다변화와 높은 경쟁력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도 대외 건전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재벌의 큰 영향력 등 부패에 대한 통제 수준이 선진국보다 더 낮다고 지적했다.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앞으로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재정·대외 건전성,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우리 경제의 강점으로 꼽았다.반면 급격한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 개혁 실행, 여전한 한반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을 도전 요인으로 언급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안, 북한의 고립 중단 등 실질적이고 비가역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전쟁 위협이 감소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구조 개혁도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들었다.반대로 무력충돌 우려나 북한 정권 붕괴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거나 구조개혁 퇴보,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으로 각각 세 번째로 높은 'Aa2', 'AA' 등급이며 피치의 경우 네 번째로 높은 'AA-'등급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 신용평가사들에 최신 대북 진전사항과 한국 경제 동향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9이 북한의 도발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S&P는 이날 '북한의 도발: 사라지지 않는 위협' 제하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간헐적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S&P는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위험)는 한국의 'AA' 국가신용등급에 이미 반영돼 있다"면서 "또 최소 향후 몇 년간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작지만, 통일로 발생할 잠재적 우발채무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P는 "오늘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투자자들의 심기는 다시 한 번 불편하게 됐지만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자국 안보와 경제에 상당한 외부 위협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한 주기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S&P는 또 북한의 간헐적 도발이 국제사회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계획된 것이어서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긴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S&P는 "북한과 광범위한 무력충돌 가능성이 현재보다 아주 커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참전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국가들의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북한은 이날 낮 '중대보도'를 통해 발표한 '정부성명'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킴엥 탄 S&P 아태지역 정부신용평가 팀장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통한 궁극적인 노림수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라면서 "북한은 장거리 핵미사일 보유만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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