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분석 "한국車 대미 수출쿼터 70% 적용 땐 3.7조 손실"
미국은 주요 자동차 수입국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지난 1일 합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통해 ‘연간 260만 대가 넘는 수출 물량(쿼터)에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도 관세 완전 면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관세 면제 조건으로 ‘지난 3년간 평균 대미 수출량의 70%’를 쿼터로 제한받을 경우의 영향을 분석했다. 수출 제한이 현실이 되면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18만8273대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3조67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에만 25% 관세를 물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수출 손실액은 16조5105억원에 이르고 고용은 13만8000명이 증발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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