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에서 어음 대신 상생결제 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기업은 2, 3차 협력업체에도 상생결제나 현금 결제를 해야 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로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받았다면 2∼3차 협력업체에도 의무적으로 상생결제를 해야 한다.2015년 4월 도입된 상생결제는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된 구조다.은행이 대기업(원청업체 또는 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할인할 때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업체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협력업체는 납품대금을 어음 대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기반으로 은행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원청업체인 대기업이 부도가 나도 협력업체는 상환 청구권이 없으며 대기업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할인율을 적용받아 조달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중기부 관계자는 "상생결제는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큰 어음보다 안전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상생법 개정으로 그동안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에 머물던 상생결제가 2, 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확산할 전망이다.단계별 이용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누적 기준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가 252조 원으로 98.8%를 차지하고 나머지 후순위 업체가 3조 원으로 1.2%에 그쳤다.중기부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 위반 시 제재는 없으나, 제도 도입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0.1∼0.2%)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가 상생결제를 시행하도록 해 상생협력이 확산하도록 힘쓰기로 했다.롯데그룹은 45개 계열사는 지난달 27일 상생결제 도입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공동으로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대상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 주식ㆍ배당금, 실기주 과실 등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 재산 3천183억원이다.이 가운데 휴면성 증권계좌는 6개월 이상 매매·입출금이 없는 계좌로, 예탁 재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다.이에 해당되는 계좌는 올해 6월 말 현재 1천550만개이며 평가 잔액은 1천194억원이다.또 예탁원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배당금도 1천634억원에 달한다.실기주 과실로는 배당금 355억원과 주식 200여만주가 있다.실기주 과실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 출고한 뒤 배당 등의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뜻한다.이번 캠페인은 증권 부문 최초로 실기주 과실까지 포함해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보유 사실과 정리·수령 방법 등을 개별 안내해줄 예정이다.휴면성 투자재산 소유자에게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현 주소지로 통보를 원치 않는 고객은 사전신청을 받아 희망하는 내용에 맞춰 개별안내할 예정이다.금융위 등은 캠페인과 함께 상시조회 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벌이기로 했다.증권사와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2015년 11월부터 휴면성 증권계좌 등에 대한 상시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증권사, 금융투자협회, 명의개서 대행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여부와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향후 금감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회사별 개별 조회만 가능하다.아울러 증권사의 자체 내부통제 점검 시 휴면성 증권계좌 등의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올해부터 중기적 하향 흐름…한은 올해 금리인상 가능성 점차 낮아져""취업자 증가폭 올해 10만, 내년 12만명"…"주택경기 호조 내년까지 갈지 불확실"한국 경제가 올해부터 중기적 하향 흐름으로 돌아서서 성장률이 내년에 2.5%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LG경제연구원은 20일 발표한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경기는 세계 경기보다 뚜렷한 둔화추세"라며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증가세가 거의 멈추며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됐다"고 진단했다.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은 2.8%로 유지하고 내년은 2.5%로 제시했다.보고서를 보면 반도체 경기 성장 추진력이 점차 약화하며 투자와 수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세계 반도체 수요 확대 추세는 지속되지만 글로벌 공급부족이 해소돼서 지난해와 같은 빠른 단가상승과 설비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지난 4년간 크게 늘어난 주택투자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전망이고,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인구감소 시대를 앞당기며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했다.수요 부진으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안정되고 취업자수 증가가 올해 10만명에 이어 내년 12만명에 머무는 등 고용둔화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연령별 인구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가수 감소분은 지난해 대비 6만9천명으로 전체 감소분(22만명)의 3분의 1 정도를 설명한다.나머지는 경기,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등 요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소비증가세는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주택경기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경기상승세가 꺾이며 장기 전망이 어두워지는 점이 주택 수요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시점마다 정부가 가격안정정책을 펴서 기대심리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세계 경제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하향 흐름으로 돌아설 전망이고, 미국 경제도 내년 중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했다.미중 무역갈등이 내년에도 이어지는 등 세계적으로 무역제재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주요국 경기 하강으로 자국산업 보호 유인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글로벌 긴축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께 일단락되지만 유럽과 일본이 동참할 예정이다.한은은 경기둔화와 저물가로 인해 내년까지 금리인상을 한 차례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연내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원화는 내년에 소폭 절상돼서 환율이 1,080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미 정책금리 차가 더 커지더라도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을 고려하면 외국자본이 대규모 유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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