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 북미정상회담 촉진 기대"…中 "비핵화 진전 바라…지속적 역할할 것"日 "北 비핵화 구체적 행동 기대"…러 "남북대화·북미관계 정상화 지지"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은 16일 남북한의 화해·협력 추진을 지지하면서 남북 정상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진전된 성과를 도출해내길 기대하고 있다.교착국면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는데 있어 이번 정상회담이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하는 분위기다.이는 앞으로 남북미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로 연결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4강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다만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전략적 이해가 다른 이들 4강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美 "남북정상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 촉진 역할 기대"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이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주길 기대하고 있다.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된다면 북미 정상 간 2차 핵 담판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미국과 그 동맹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의해 합의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며 비핵화-남북관계 개선 병행 입장을 재확인했다.미 해군연구소(CNA) 소속 켄 가우스 박사는 연합뉴스에 "남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대한 성과를 끌어낸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로의 입장을 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미가 교착을 타개할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가우스 박사는 각 주체가 한발씩 물러설 필요가 있다며 한미는 비핵화 검증 조치만을 요구하기보다는 김 위원장에게 양보의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 문제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현재의 '제로섬 게임'식 교착국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후의 진전을 평가하고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추가적 조치를 발표하길 기대한다"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대담한 양보를 끌어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모멘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엄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북한이 만족할 수 있는 창조적 방안을 추구하는 동시에 미국이 만족할 수 있는 옵션을 전달하며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종전선언과 핵 신고를 교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빅딜'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中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바란다…지속적 역할 할 것"중국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과 더불어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있어 남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이번 회담에 반영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나 "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남북 양측이 대화와 접촉을 유지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했다.화 대변인은 "중국은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시종일관 지지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함께 정확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디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국은 이를 위해 지속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 역할론'도 강조했다.◇ 日 "북한 비핵화 구체적 행동 기대"…납북자 문제에 촉각일본은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간 합의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에도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미북 관계도 잘 견인하고, 북한 비핵화에 구체적 진전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많이 기대한다"고 말했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역시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방북 성과를 설명했다.스가 장관은 문 대통령의 방북 결과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그간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강조해 온 아베 총리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피력한 가운데 일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러 "남북정상회담 결실 기대…북미관계 정상화 중요"러시아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1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양자 관계 복원을 위한 남북한 지도부의 행보를 지지하며 평양에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푸틴은 또 "북한과 미국 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주변 상황 해결을 위한 전체 과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간 대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러시아도 지지한다는 발언이었다.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아시아전략센터 소장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문 대통령이 평양 회담에서 제기될 북한의 입장을 미국 측에 잘 전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톨로라야는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미국 측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일방적 요구만 제시할 게 아니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상응하는 양보 조치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면서 "이런 북한의 입장을 미 행정부에 전달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뉴스
핵신고약속→종전선언→신고,핵시설동결-종전선언 동시이행 등 중재안 거론북미 교착국면 뚫고 연내 종전선언 성사되려면 김정은 구체 조치 약속 필요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어떠한 비핵화 조치를 유도해낼지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교착국면의 북미 협상을 견인해낼 기회로 보고 있다.전문가들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및 연내 종전선언의 성사 여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경제협력 진전 등의 향배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 이튿날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남북 정상이 만나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를 할 것이라는 우회적 표현이었기 때문이다.과거에도 우리 측은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문제가 다루길 희망했으나 북측은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만든 만큼 미국과 협상할 일'이라는 논리를 대며 피해왔다.북한의 태도가 바뀐 것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였다.남북 정상 간에 핵 문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그런데도 논의의 수준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였다.이는 비핵화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것으로 더 구체화한 방법론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 세 번째 열릴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북미 관계 진전과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제는 남북대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당위'라는 지적도 나온다.다시 말해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이행 의지와 계획을 끌어낸다면 차후 북미 협상에 '탄력'을 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결국,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중요해진 셈이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의 창의적 해법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가 마련될 것이고, 그것을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남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는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작금의 교착국면을 돌파할 핵심 사안이어서다.현재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행보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면서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화답해주면 다음 비핵화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선다.미국은 이참에 북한이 핵물질과 핵시설은 물론 핵무기를 망라한 '핵신고'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핵신고로 분명한 비핵화 로드맵을 공표하라는 것이다.아울러 북한은 '미국 때문에 핵을 가졌는데, 미국의 구체적 보상조치 없이 비핵화 과정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핵화 진전 없이, 양보로 보일 수 있는 종전선언을 했다가는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고 꺼린다.결국,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의 입구에서 헤매는 북미가 만날 수 있는 지점, 즉 종전선언에 연결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는 일이 문 대통령의 최대 미션으로 부상했다.특사단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2021년 1월까지) 안에 비핵화를 하자는 '시간표'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약화는 종전선언과 무관하다는 언급 등을 받아낸 상황에서 북미 간 타협점 도출에 필요한 실질적 비핵화 내용을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북미 협상의 '교착점'은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등의 목록을 담은 핵신고 여부다.그것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즉 사찰을 수반하는 것이다.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비핵화 절차를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핵심적인 군사력을 그대로 노출하는 핵 신고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1990년대 1차 북핵 위기도 자신들의 플루토늄 추출량 신고 내용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과정에서 불거졌고, 2차 북핵 위기를 봉합한 2005년 9·19 공동성명 체제가 파탄 난 것도 검증 의정서 채택을 둘러싼 갈등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점 등 때문에 북한은 핵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정부는 처음에 김 위원장의 '핵 신고 약속→종전선언→북한의 핵 신고 이행'으로 이어지는 주고받기식 조치를 가능한 중재 방안의 하나로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후속 비핵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핵 신고에 대한 '약속어음'을 미리 끊어주는 것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유연한 태도를 유도하자는 취지였다.이후 핵 신고를 둘러싼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자, 우리 정부는 신고를 잠시 뒤로 미루고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 또는 불능화'와 종전선언을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정부가 검토해온 여러 아이디어가 있지만 결국 상대측 합의 이행 의지에 대한 의문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진단이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협상이 막혀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 핵 목록 신고와 관련해서 북측의 전향적 입장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신 센터장은 "결국 운전자,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검증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것을 받아낸다면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조성렬 연구위원은 "북미가 각자 취할 조치의 가역성과 불가역성이 문제인데, 일정 정도의 '가역성'을 상호 보장한다면 타협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핵 신고와 함께 핵무기의 약 60% 제거를 1차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입회하에 그 비율 만큼의 핵무기를 해체한 뒤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제사회 감시를 조건으로 북한 영토 안에 보관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공항부터 파격적 의전 전망…노동당 청사서 첫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주목김정숙-리설주 '퍼스트레이디 외교'도 주목…행사동행하며 친분쌓기 예상"가을에 평양에 오시면 대통령 내외분을 잘 맞이하겠다.정말 노력할 것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내놓은 언급이다.수령제하에서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북한인 만큼 이번 문 대통령을 최상의 준비와 의전을 갖추고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 행사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정상회담에 올인하는 것으로 안다"며 "북측 관계자들은 잘 모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전용기편으로 이동하는 만큼 김 위원장과 첫 만남은 순안공항으로 잘 알려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곳에서부터 극진한 환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2000년 정상회담 때 항공편으로 이동한 김대중 대통령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항에서 직접 맞아 의장대 사열을 했고 숙소까지 이동하는 도로에서 평양시민들이 꽃을 들고 환영했다.2007년 정상회담 때는 육로로 이동한 노무현 대통령이 4·25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환영를 받은 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무개차에 올라 평양시민의 환영을 받았다.최상의 의전이 예상되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선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문 대통령을 맞이하고 함께 무개차를 타고 평양시민의 환영을 받으며 숙소로 예상되는 백화원영빈관까지 이동하는 그림을 생각해볼 수 있다.북한이 김 위원장의 주도로 남북관계가 좋게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을 평양시민들에게 직접 드러냄으로써 변화된 정세를 실감토록 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구체적으로 공항에서 이뤄질 환영행사에 북한 고위층 인사들이 총출동해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5일 대북특별사절단 면담에 배석하지 않았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필두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진 명실상부 북한의 2인자인 최룡해 당 부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또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은 제한적인 인원만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당·정·군 고위인사들이 대거 출동해 문 대통령에게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특히 이번 정상회담 기간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화해서 회담을 통한 공식적인 논의뿐 아니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많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환영 및 환송 오찬과 만찬은 물론 집단체조나 공연 관람, 각종 시찰에 김 위원장이 동행할 가능성도 있다.가장 주목되는 의전 중의 하나는 문 대통령과 회담이 어디에서 이뤄질 것이냐는 것이다.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그러나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청사의 회의실에서 회담할 가능성도 있다.노동당 본부청사를 남측 인사가 방문한 것은 지난 2월 대북특별사절단이 김 위원장을 면담할 때가 처음이었는데, 이곳을 문 대통령이 찾아 회담하면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정상회담에서 눈길을 끌 의전 중 하나는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것이다.김정일 위원장은 부인을 공개석상에 동반하지 않아 이희호 여사나 권양숙 여사 모두 참관 등의 일정을 대남기구의 여성 관계자들이 도맡았다.그러나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대부분의 일정에 동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과거 두 차례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때 이희호 여사나 권양숙 여사는 북한의 대표적인 산부인과 병원인 평양산원과 취학 전 아동들을 돌보는 창광유치원,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북한의 대표적인 여성인사들과 면담했다.북한은 이번에도 이런 일정을 포함할 것으로 보이며, 리설주 여사가 김정숙 여사를 직접 안내할 것으로 예상된다.두 사람이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는 만찬에서 짧은 상견례만 했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통해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돈독한 친분을 쌓을 것으로 보인다.한 대북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은 부친인 김정일 위원장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며 "평양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기간 그동안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파격적인 의전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게 최고의 대우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연합뉴스
![[평양정상회담 D-2] ⑤ 남북경협 기대감 속 제재 변수로 '안갯속'](https://img.hankyung.com/photo/201809/AKR20180915021800003_01_i.jpg)
![[평양정상회담 D-2] ⑤ 남북경협 기대감 속 제재 변수로 '안갯속'](https://img.hankyung.com/photo/201809/AKR20180915021800003_02_i.jpg)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