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실업률도 상승세, 실업자 7개월째 100만명 웃돌아실업자이거나 실업에 가까운 상태로 볼 수 있는 이들이 1년 넘게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를 합한 인원수는 올해 7월 기준 342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만2천명(5.9％) 많았다.이들의 규모는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늘었다.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非)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자를,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취업자 중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이들은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일하고 싶은 의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업자 혹은 '반(半) 실업자'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넓은 의미의 실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고용시장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신호로도 풀이된다.사실상 실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보여주는 체감실업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이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높았다.올해 7월 고용보조지표3은 11.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올랐다.순수한 실업자 규모를 봐도 고용은 심각한 상황이다.실업자는 올해 1∼7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다.이는 외환위기 막바지였던 1999년 6월∼2000년 3월 10개월간 100만명을 넘어선 이래 두 번째로 긴 기간이이다.통계청 관계자는 "고용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실업자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고 전반적인 인구는 증가하는 데 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다 일자리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영향도 있다.일할 의욕이나 의사가 있는 이들이 미취업 상태로 남아 있으면 실업자 혹은 잠재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일부 업종이나 계층 고용부진에 영향""2차 추경 생각해보지 않아…소득주도성장, 큰틀서 포용적성장과 같아"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국경제의 하방 위험이 상방 위험보다 좀 더 큰 것 같다"면서 "내년 재정 등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상황과 관련, "소비나 수출 증가세는 견조해 보이지만, 투자 활력은 반도체 설비투자로 인한 기저효과 등 때문에 올해 들어 굉장히 안 좋다"면서 "경기 관련 지표가 혼재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윤 수석은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커지는 것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미 하반기에 고용 등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다고 덧붙였다.윤 수석은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을 거쳐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한창이던 2009년 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맡아 2년 6개월 넘게 자리를 지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뛰었다.당시 그는 물가·고용·산업활동 등 각종 지표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책을 끌어내면서 주목을 받았다.윤 수석은 "경기적 판단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다른 부분"이라며 "심리지표는 고용증가세 둔화와 주가 하락 등이 작용해 거시지표보다 나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대외여건이 괜찮은 향후 1년여간 혁신성장 등을 통해 국내 투자 활력 관련 분위기를 돌려놔야 어려워질 때 내수가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수석은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거론하는 포용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속도나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과 맥락에서 같다"고 말했다.포용적 성장은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게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이들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통해 감싸는 것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면면이 같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올라가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흡수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근로장려세제(EITC), 자영업자 대책은 일하는 복지의 근간으로 제도화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문재인 케어, 한국형 실업부조,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도 그 일환이라고 그는 소개했다.윤 수석은 최근 고용부진과 관련해서는 "인구구조나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 구조조정, 수요변화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구조적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일부 업종이나 계층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잠재적인 고용창출력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추가적 일자리 대책이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등을 통해 일부 대책은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고용 쇼크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윤 수석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를 통해 의료기기와 인터넷 전문은행, 데이터 관련 규제개혁을 선언한 데 이어 관계부처와 리스트를 토대로 신산업이면서 일자리효과가 크고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는 차기 규제개혁과제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와 관련해 그는 "당장 하기에는 만만찮아 보인다"면서 "생각과 가치가 다른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그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은 특정 산업이나 업종을 키우는 것보다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8대 선도산업뿐만 아니라 주력 제조업 회복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을 키워나가는 게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윤 수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서는 "표본이 달라진 문제가 있는 만큼, 불연속성을 감안해 해석해야 할 것 같다"면서 "통계청에 개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경남 거제·통영,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주택처분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고객의 기존 주택이 거제·통영·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속하면 기존 주택 처분 기한과 가산금리 부과가 유예된다. 해당 지역의 경기 침체로 주택 처분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처분 기한을 연장했다는 것이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이다.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정책자금으로 최대 3억원까지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을 2~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상품이다.유예 기간은 2년이며 한 번만 유예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고객은 연장된 처분 기한(4~5년)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주택 미처분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도 면제받는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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