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는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0.9%의 수익을 거둬 캐나다공적연기금(CPPIB)이나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보다 성과가 저조했다고 5일 밝혔다.
김훈길 연구원은 "CPPIB와 캘퍼스, 국민연금, 일본공적연기금(GPIF) 등 글로벌 주요 연기금 4곳의 상반기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CPPIB는 6.6%(추정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면서 "캘퍼스는 1.2%의 수익률을 내 두 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가 상반기 부진했지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채권과 최근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서 6개월 누적 0.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일본공적연기금(GPIF)은 4개의 연기금 중 유일하게 상반기에 손실을 기록했다"면서 "일본 토픽스지수가 상반기에 7%가 넘게 하락했고 엔화 가치도 미국달러와 동반 강세를 보여 GPIF의 해외주식과 채권부문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4개 연기금의 운용결과가 이처럼 다르게 나온 원인으로 자산배분전략의 차이를 꼽았다.
캘퍼스와 CPPIB는 전통적으로 위험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온 데 비해 국민연금과 GPIF는 채권 위주의 운용전략을 유지한 것이 성과의 차이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주식비중이 높은 캘퍼스와 CPPIB가 대체로 국민연금이나 GPIF보다 높은 성과를 얻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상반기 운용결과도 이러한 특성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대 들어 아시아권 연기금도 운용전략의 방향성을 주식 확대로 변경하고 있다"며 "특히 GPIF의 주식비중 확대 속도가 상당히 빨라 현시점의 GPIF의 포트폴리오는 서구권 연기금과 유사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연금은 꾸준히 주식비중을 확대함에도 여전히 채권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간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둬들인 연금 보험료 규모가 7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과오납금은 총 755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건수는 375만 건에 이르렀다.과오납금은 국민연금법상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추후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에 변동이 생긴다면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이 경우를 ‘소급 상실’로 분류해 집계한다.국민연금 과오납금은 2012년 한 해만 제외하고는 10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95억5000만원이던 과오납금은 2017년 1308억5000만원으로, 8년간 세 배 이상 증가했다. 과오납 건수도 2009년 20만642건에서 2017년 60만2386건으로 세 배 넘게 뛰었다.발생 사유별로는 ‘소급 상실’이 4444억원(5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중 납부’(1554억원·20.6%), ‘등급 하향 조정’(1437억원·19%) 순이었다. 전체 과오납금 7600억원 가운데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2억12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과오납금은 반환 소멸시효(5년) 내에 돌려받지 못하면 연기금에 귀속된다. 이 의원은 “과오납금 문제는 행정 비용과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기보다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규모·건수, 8년간 3배 '껑충'…이태규 "과오납 예방 시스템 강구해야"지난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규모가 7천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과오납금은 총 7천559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과오납 건수는 375만건에 달했다.연도별 과오납금 규모를 보면, 2012년(637억8천만원)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했다.2009년 395억5천만원이었던 과오납금은 2017년 1천308억5천만원으로, 8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과오납 건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했다.2009년 20만642건에서 2017년 60만2천386건으로 역시 3배 넘게 뛰었다.과오납금이란 국민연금법상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일컫는다.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다.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추후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에 변동이 생긴다면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연금공단은 이 경우를 '소급 상실'로 분류해 집계한다.10년간 유형별 과오납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소급 상실'이 4천444억원(5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이중 납부'(1천554억원·20.6%), '등급 하향조정(1천437억원·19%)' 순이었다.'농어민 소급지원'(73억원·1.0%), '사망 후 납부 등'(9억원·0.1%)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전체 7천559억원 가운데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과오납금은 2억1천2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과오납금은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환 소멸시효(5년)가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민 연기금에 귀속된다.작년에 반환 소멸시효가 완료된 과오납금만 8천만원에 달했다.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 과오납금 문제는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기보다는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부터 강구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국민연금제도발전위 개선 권고…특수고용직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따라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직장인의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특고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현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이뿐 아니라, 노후를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거나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특고 노동자의 가입자격을 사업장 가입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들 특고 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이들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들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고 노동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로,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으로 특고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특고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약 48만명)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게 된다.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특고 노동자는 2008년 7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등 점차 사회안전망에 편입되고 있다.특고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최대 220만명으로 추산됐다.디지털 기술 발달 등으로 특고 노동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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