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최근 빠른 집값상승, 지자체 개발계획이 크게 작용" 이주열 "고용·집값 구조적 요인 커, 통화정책만으론 어려워' 이주열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 더 높아져" 이주열 "가계부채 총량 높은 수준…금융불균형 정도 계속 쌓여" 이주열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부정적…정도는 아직 분석 안돼' 이주열 "경기도 보지만 금융안정 상황에 더 유의할 필요" 이주열 "고용·집값 문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아" 이주열 "통화정책방향 안바뀌었다…성장·물가 더 본다는 것"
"취업자 증가, 7월 전망 하회 예상"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기준금리 인상 실기론이 나오는 데 대해 "작년 11월 금리를 올린 후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연초부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초 보건복지 강화 현실화, 4월 신흥국 금융불안이 터져 나왔고 6월 미중 무역분쟁도 한층 심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연초부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앞으로도 경기, 물가, 금융안정상황까지 같이 고려해서 그야말로 최적의 의사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취업자 증가 폭을 하향 조정할 의향을 나타냈다.이 총재는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5천명에 그치면서 고용상황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며 "당초 예상을 밑돌고 있어 7월에 본 18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연말께 목표 수준 근접 예상"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정부 복지 강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7월 전망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1.6%로 전망한 바 있다.그러나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을 반영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5월 1.4%에서 6월 1.2%, 7월 1.0%로 떨어졌다.이 총재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포함한 정부 정책 영향으로 7월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총재는 "연말께에는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서울 집값이 최근 전 지역에서 급상승하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주택 수요자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부터 지급하기도 한다. 일부 집주인들은 계약금을 받고도 계약을 파기한다. 더 높은 값에 집을 팔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부동산시장은 수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진행 중이다. 2015년 이후 3년간 전국적으로 약 215만 호가 공급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입주 물량이 크게 늘고 있는 지방의 아파트값은 3년째 하락세다. 그러나 서울은 다르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0년부터 4년간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2012년에 서울 아파트값은 6.7% 떨어졌다. 국가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이후 2014년부터 서울 아파트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시점에 지방 아파트값은 꾸준히 상승했다. 2011년에는 17.9%나 올랐다. 이처럼 서울과 지방의 주택 가격변동 흐름은 다르다.통계청이 추계한 서울의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2년까지 약 1만 가구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가구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주택은 약 4만 호 부족하다. 서울시 주택보급률도 100%에 못 미친다. 가구가 증가하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하는 이유다. 전국적으로 주택의 양적 문제는 해결됐다. 그러나 서울은 주택이 여전히 조금 모자란다. 서울에는 지은 지 30년 넘는 주택도 많다. 40만 호 정도가 지은 지 30년 넘었고, 20년 이상 된 주택은 122만 호에 이른다.가구 수보다 주택이 조금 모자라고 낡은 주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주택시장은 늘 좋고 새로운 주택을 갖고 싶어 하는 수요가 넘친다. 금융위기 이후 서울시의 아파트 인허가는 연평균 4만~5만 호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4년과 2016년에 아파트 인허가가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2014년 아파트 인허가는 2만9000호였고, 그 이듬해에 아파트 가격은 6.7% 뛰었다. 2016년 아파트 인허가는 2만5000호에 불과했다.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 까닭이다.그러나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는 7만5000호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았다. 이 물량이 입주할 즈음이면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다.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개발 발표로 최근 서울 전역의 집값이 들썩이면서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수도권 내 주택공급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개발 보류를 선언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엇박자가 빚어낸 몇 주간의 해프닝이다. 불안감이 확산된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단기적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가구 수 대비 부족한 주택 수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부족한 대체 투자처 △좋은 주거지에 대한 투자 및 거주 선호 유지 △재건축 규제에 따른 서울 시내 공급 감소 불안감 △지방 유동자금의 서울 집중 등 다양하다.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오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집값이 고공 행진한다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많은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다. 수요를 분산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가격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과도한 집값 상승은 버블을 형성하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 정상적인 수준의 집값 상승을 유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수요 규제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적정 규제선을 설정하고 시장의 자정작용을 기대해보면 어떨까.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