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자국 반도체 업체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중국 기업의 자국 기업 인수에 잇따라 제동을 걸어온 터여서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 있는 마이크로칩 업체 나우라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미 펜실베이니아에 본사를 둔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아크리온시스템스를 1500만달러(약 160억원)에 인수했다.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아는 한 이번 인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중국 기업의 M&A 거래를 승인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CFIUS는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기구다. 재무장관이 주재하며 국방장관과 에너지장관, 국무장관, 상무장관 등 17개 정부 부처 대표가 참여한다.그동안 CFIUS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중국 기업의 미 기업 인수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달 초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이 미국 최대 송금업체 머니그램을 인수하려 하자 안보 위협을 들어 거부했다. 비슷한 이유로 미국 이동통신사인 AT&T가 미국에서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는 계획도 허락하지 않았다.반도체 분야 역시 미국 안보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CFIUS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6년 중국 반도체 업체 칭화유니홀딩스는 CFIUS의 반대로 미국 데이터 저장업체 웨스턴디지털을 38억달러에 인수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지난해 9월엔 중국계 사모펀드 캐넌브리지캐피털의 미국 래티스반도체 인수가 불발로 끝났다.SCMP는 “지난해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 인수에 성공한 사례는 CFIUS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뿐”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중국 기업의 M&A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고 있는 이익금이 매년 늘어나면서 2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하는 금액이다.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주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파격적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 인하와는 별도로 기업이 해외 수익금을 미국 내로 들여올 때는 특별히 추가 감세하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30일 CNBC 방송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기업들의 해외이익금 환류를 유도해 미국 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캐피털이코노믹스는 무엇보다 해외수익금의 절반가량인 1조3000억달러는 현금이 아니라 현지 공장과 설비 등 비유동성 자산으로 묶여 있어 미국으로 송금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해외수익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35%에서 한 자릿수로 낮추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트럼프 정부가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CNBC는 2004년 당시 조지 W 부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미국에 들여오는 해외수익금에 5.2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배당수익에 대한 일회성 감세)한 사례를 소개했다. 미 국세청에 따르면 당시 해외수익금 약 3분의 2에 이르는 3620억달러가 들어왔다.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가 해외수익금에 적용하는 세율을 2004년과 같은 파격적인 수준으로 낮추면 이론상 1조7000억달러(2조6000억달러의 3분의 2)가 미국에 유입되겠지만 지금은 비유동자산 비중이 높아 당시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해외수익금 유입으로 인한 세수효과 역시 미미해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감세안이 시행되면 재정적자 규모는 향후 10년간 7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채울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세제 개편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해외수익금의 본국 송금 시 적용되는 세율을 2004년 당시와 같은 5.25%로 적용하고 2조6000억달러의 절반을 미국으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세수 증가는 600억～700억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해외수익금에 대한 세율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트럼프 정부가 기업에 ‘세금 휴일’로 불리는 극히 낮은 세율의 인센티브를 제시해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투자와 고용이 증가한다는 보장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포브스는 2004년 세제 혜택을 받고 들여온 해외수익금 대부분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늘리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해외수익금을 미국 내 추가 투자로 연결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다.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
"좋은 딜 여부에 달려…나쁜 나프타보다 '노 나프타'가 낫다"미국과 캐나다가 워싱턴DC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개정을 위한 협상을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미국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31일까지 타결 가능성을 언급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온타리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요일(31일)까지 거기(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뤼도 총리는 다만 "궁극적으로 캐나다에 좋은 거래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합의)은 단지 하나의 가능성"이라면서 "나쁜 나프타(bad NAFTA)보다는 '노 나프타'(No NAFTA)가 더 낫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미 행정부는 멕시코와의 나프타 개정 협상을 27일 타결한 직후 남은 회원국인 캐나다를 압박하며 오는 31일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그때까지 캐나다와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멕시코와 타결한 협상 결과를 미 의회에 통보,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에 돌입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이틀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프리랜드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미-캐나다)가 가진 좋은 대화와 진전에 계속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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