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확정

(1) 유동성 충분히 공급
(2) 부채 축소 속도 조절
(3) 인프라 투자 대폭 확대

제조업PMI 8개월 만에 최저
"통상전쟁 맞서 경제 안정 총력"
“미국과의 통상전쟁에 맞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3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이같이 확정했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경제가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고 외부 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며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정치국은 중국 공산당의 최고 정책심의기구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 둔화에 충격받은 시진핑… '부양책 종합선물세트' 쏟아낸다

◆“부채 축소 지속하기 어려울 것”

중국 공산당은 올해 하반기 주력해야 할 정책 과제로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유지,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 금융위기 방지와 실물경제 서비스 발전, 부동산시장 문제 해결, 중대 개혁 추진, 민생 보장과 사회 안정이 그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유동성 추가 공급과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속도 조절,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동성 확대와 관련해 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이미 세 차례 지급준비율을 낮췄다. 지난 6월 이후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시중에 9055억위안(약 150조원)을 풀었다. MLF는 유동성 경색이 우려될 때 인민은행이 국채 등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인민은행은 하반기에도 추가로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MLF를 활용한 유동성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유동성 공급 확대는 부채 축소와 관련 있다. 이날 회의에선 부채 축소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강도와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초부터 시행된 강도 높은 부채 축소 정책 여파로 투자와 소비가 둔화하고 기업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중 통상전쟁으로 추가적인 리스크가 생겨 시 주석이 강조해온 부채 축소 정책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달 2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인프라 건설을 위한 1조3500억위안(약 222조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지방정부에 승인했다. 이 중 3000억위안이 발행됐다.

◆가시화하는 통상전쟁 충격파

미·중 통상전쟁 여파로 최근 중국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실물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달 크게 떨어졌다.

경제 전문매체 차이신과 영국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이 조사해 1일 발표한 7월 제조업 PMI는 50.8로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8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경기 확장과 침체를 나누는 기준점인 50.0에 근접하고 있다.

차이신 PMI는 매달 초 나오기 때문에 중국 경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의 PMI 조사가 대형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데 비해 차이신 PMI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민간기업에 초점을 맞춘다.

전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공개한 7월 제조업 PMI 역시 51.2에 그쳐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의 예상치(51.3)에 못 미친 것은 물론 전달(51.5)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 PMI도 54.0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6.8%를 기록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성장률은 29개 성 가운데 15개 성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성장 격차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작년 상반기엔 21개 성이 전국 평균을 넘었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중앙정치국 회의를 끝으로 시진핑 집권 2기 첫 베이다이허 회의 시즌에 들어갔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의 전·현직 수뇌부들이 7월 말~8월 초 휴가를 겸해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280㎞ 떨어진 허베이성 친황다오의 휴양지 베이다이허에 모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다.

올해 회의에선 미·중 통상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시 주석 외교·경제 정책의 공과와 1인 숭배에 대한 찬반 논란 등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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