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일반고에 앞서 학점제 도입…마이스터고는 2020년"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일문일답

교육부가 산업계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을 위해 이르면 2020년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가운데 학력 기준 등이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다음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직업계고 학점제는 2022학년도에 도입될 (일반고) 고교학점제보다 먼저 도입되나.

▲ (김상곤 부총리) 전체적인 고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직업계고는 이미 진로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편성돼 있으므로 학점제를 먼저 도입하는 게 순서다.

▲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전체적인 고교학점제 일정에 맞춰 직업계고도 같이 추진한다.

직업계고는 학점제가 운영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 많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마이스터고에 2020년 정도에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직업계 자율고가 이미 160여 개가 있는데 제도를 더 활성화할 방법이 있나.

▲ 김영곤)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원의 전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자율학교 지정이다.

어느 정도 자율화해줄지는 교육청 단위에서 결정할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방안은 교육청과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 운영 중인 학교들의 성과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

-- 전문대와 폴리텍 간의 예산 갈등도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김상곤)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대는 교육부가 관장하고 폴리텍은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며 재원 출처와 역할도 다르다.

-- 사범대 재직자 특별전형은 원래 있는 전형 아닌가.

▲ 김영곤) 재직자 특별전형은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범대 과정에서 직업계고, 특성화고 출신을 전문적으로 키우고자 신설하는 개념이다.

직업계 전담교사 같은 경우 현장 실습이나 실무 경험이 중요한데 특성화고 출신들이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거쳐서 교직에 종사하면 현장성이 강화될 것이다.

-- 산학겸임교사 누구에게나 자격증 부여하면 현직 교사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

▲ 김영곤) 4차 산업혁명 분야 같은 부분들은 지금으로써는 충분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기존 (교사들이) 자격증 가진 분야들을 대체하는 부분은 아니므로 현장에서 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는 무엇이 있나.

▲ 김영곤) 예를 들면 전에는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고교 졸업하고 학원 다녀서 자격증을 따야 했는데 지금은 이 규제가 풀려서 특성화고에 다니면서도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현장에서는 학력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자격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학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이런 부분을 관련 부처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보육 자격증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 중소기업의 고민이 '사람 키워놓으면 나간다'는 건데 정부가 이·전직 서비스까지 알선하나.

▲ (김영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중기 인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면, 현장에서 이직해야 하는 여건에 닥친 재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진 공공부문의 이·전직 서비스 관련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 학습휴가 제도화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건가.

▲ 김영국) 노사가 학습휴가 관련해서 서로 합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