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의혹엔 "7월 중 결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부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도적인 개선안을 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광범위하게 은행 차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개별 창구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기관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잘못 받은 부분은 바로 환급하고 고의로 한 은행 직원도 제재해야 하겠지만,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일차적으로 점검했으니 이걸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가산금리 체계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금융위도 이 과정에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선 "다음 달 중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선물위원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음 달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날 금감원이 의결한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의 제재에 대해서는 "파장이 커 금감원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하고 제재절차를 진행해 빨리 제재심의를 했다"며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정부의 데이터 활용 방안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정보보호제도가 있어 데이터 활용은 어렵지만,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하느냐 물으면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금융권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 생산적 금융이나 포용적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개인이 실질적으로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