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미나…"4차 산업혁명 성공하려면 혁신적 규제 완화 필요"

4차 산업혁명으로 2030년까지 국내 지능정보 분야에서만 약 8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장석영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이 바꾸는 우리의 미래'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장 단장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혜택 주체가 사람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창의적이고 비(非)전형적인 일자리 형태가 많아지는 고용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30년까지 국내 지능정보 분야에서만 약 8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 단장은 "우리의 삶은 예방의료 같은 헬스케어, 범죄·사고의 사전 차단, 개인 맞춤형 학습, 가사노동 지원, 도우미 로봇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전망했다.

그는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규제혁신 집중토론회인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제도'를 도입해 민관 합동으로 핀테크, 스마트 의료기기, 개인정보 제도 등에 관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혁신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는 최근 주력산업 정체로 구조적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기업들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 전략에 기반을 둔 선도적 투자와 정부의 혁신적·파괴적 규제 완화 노력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태진 서울대 교수도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프리존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벤처 투자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지주회사법, 금산분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는 또 의료·교육·환경 등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올 미래상이 소개됐다.

이언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병원 추진단장은 IBM의 인공지능(AI) '왓슨'을 활용한 환자의 진단·치료 사례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인공지능을 통한 진료는 환자의 진료 접근성 확대, 의료비용 축소, 진료 의사의 선택 등 의료 시스템을 환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진정한 '의료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사를 다투는 암환자의 경우 진단·치료를 받기 위해 대형병원에 최소 3개월의 예약대기를 하며 고액의 진료비를 준비해야 하지만, 인공지능을 통한 진단과 처방으로 대기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교육기획실장은 교육과 지능정보 기술의 융합, 즉 '에듀테크'를 소개했다.

김 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졌고, 이는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학교 교육 체제에서 인간 개개인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이들과 1대 1 대화를 하며 학습 진단과 처방을 하는 인공지능 챗봇, 강의실 없이 영상교육만 하는 미네르바스쿨, 인공지능 기반의 적응형 학습으로 교사는 가르치지 않고 부족한 부분만 코칭하는 큐베나 등 학습 시스템의 혁신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며 "에듀테크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계와 민간 산업계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환경 분야 발표를 담당한 차상민 케이웨더 공기지능센터장은 "민간 주도로 전국에 1천800여개의 사물인터넷(IoT)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센터장은 "수집된 빅데이터는 공조기와 환기시설의 자동제어 솔루션,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행 방향 설정 등에 활용돼 미세먼지 감축에 효율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