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월급 10년간 28％↑…뛰는 물가에 인상효과 실종

비정규직 절반은 비자발적…252만명 "당장 수입 필요해서 비정규직 선택"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의 202％, 월급은 최저임금의 111％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이 10년간 30％ 가까이 올랐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월급 인상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9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소비자물가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2017년 6월 기준 월 임금총액은 150만6천원으로 10년 전(118만원)보다 27.6％ 늘었으나 물가도 이와 맞먹는 수준으로 올랐다.

2017년 소비자물가는 2007년보다 25.2％ 상승했다.

월 임금총액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약간 높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월급을 기준으로 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매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명목임금이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비정규직의 실질임금 상승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인 38.1％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간이 125.1시간으로 정규직 근로자(183.1시간)보다 훨씬 짧다.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임금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스스로 원해서 비정규직이 된 이들은 절반뿐이다.

나머지 반은 적게 일하고 적게 받는 비정규직을 어쩔 수 없이 선택했으며 이 가운데 다수는 생계 유지의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로 풀이된다.

작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50.0％가 비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했고 그중 76.6％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라고 반응했기 때문이다.

조사 당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657만8천 명이었다.

따라서 당장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들은 252만 명(657만8천명×0.5×0.766=251만9천374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6천470원)을 토대로 환산한 월 최저임금(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은 135만2천230원이었다.

같은 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3천53원이었다.

이들은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의 201.7％(1만3천53원÷6천470원)를 받았지만, 월급은 최저임금의 111.4％(150만6천원÷135만2천230원)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월 임금총액은 평균치라서 개인이 받는 실제 월급은 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생계 유지선을 살짝 넘는 수준의 월급을 감내하는 비정규직이 다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이 적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짧은 근무 시간은 근로 여건이나 고용 안정성 등이 악화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성 교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형태를 유지하면서 근무 시간만 기존보다 줄어든 경우 외에 임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지위가 기존보다 악화하면서 근로 시간이 줄어든 사례도 다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