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 정해방 교수 유력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이끌어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정교수가 재정·예산에 대해 가장 통달해 새 정부의 조세·재정개혁 관련 논의를 이끌 적임자로 안팎에서 추천돼 위원장으로 유력하다"면서 "본인이 고사하는데도 어렵게 내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1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옛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까지 예산·재정라인에서 예산실장과 재정운용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관련 법규와 기준, 원칙, 배경 뿐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각 부처의 현안까지 꿰뚫고 있어 '컴퓨터 예산통', '걸어다니는 예산 백과사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7년 옛 기획예산처 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고, 2012년부터 4년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했다.

정 교수의 큰 형은 노태우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이고, 셋째 형은 정해왕 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한다.

정부는 이후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설 연휴 전후로 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조직과 예산,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