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온라인쇼핑몰 취급해 금융회사 수준 보안 갖출 필요 없어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 제도화 필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정작 가상화폐가 사고 팔리는 거래소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 보고서를 보면 2009∼2015년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 중 3분의 1이 해킹을 당했고 그중 절반이 손해를 견디다 못해 사업을 접었다.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2014년 2월 당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를 담당했던 마운트곡스는 해킹으로 4억5천만달러(약 5천71억원)어치 비트코인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청산을 신청했다.
피해 중 일부는 내부 소행으로 의심돼 마크 카펠라스 마운트곡스 대표가 이듬해 8월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시스템을 조작해 자신의 현금과 비트코인 잔액을 부풀리고 고객이 유치한 현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거래소 해킹은 최근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8월 홍콩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피넥스는 해킹으로 6천5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털렸다.
피해의 실체가 불분명한 마운트곡스를 제외하면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난 사건이다.
국내에서는 올해 4월 야피존이라는 거래소가 해킹으로 55억원어치 비트코인이 도난당했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6월에 직원 PC가 해킹돼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이 이어지는 것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거래소의 보안은 취약한 탓이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제도 미비도 일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온라인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정식 화폐는 아니지만 정식 화폐로 교환될 수 있는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장소가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며 디지털통화(가상화폐)가 법정 통화로 변환되는 거래소를 규제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규제의 틀을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다.
일본은 지난 5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다.
미국 뉴욕주는 비트코인 거래를 원하는 기업에 '비트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규제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가상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화를 위한 유일한 가시적인 성과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정한 수준의 자기자본과 인력, 전산설비 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 규모가 전 세계 최상위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소 규제 도입은 시급한 문제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정보 제공업체인 '익스체인지워'에 따르면 24시간 거래량 기준으로 빗썸이 전 세계 1위, 코인원 7위, 코빗이 10위를 기록하며 국내 3대 거래소가 글로벌 톱텐(10) 안에 들었다.
김진화 코빗 이사는 "2013년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에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더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일본과 같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거래소를 운영하고 소비자는 그렇게 확인된 곳에서 거래할 수 있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까지 5조원 이상의 벤처펀드 만기가 도래하면서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 회수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펀드 만기 연장마저 어려울 경우 스타트업 비상장주식(구주)이 헐값에 매물로 쏟아질 수 있다. 벤처펀드에 출자한 연기금 등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스타트업은 기업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해 주식 대신 투자사채로 눈을 돌려 급전을 조달하고 있다. IPO 침체로 구주 매각도 어려워26일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DIVA)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벤처펀드는 218개로 총결성액은 5조3517억원에 이른다. 내년 상반기(1~6월) 만기인 3조3592억원(114개 투자조합 결성액)까지 더하면 8조7000억원이 넘는다.벤처시장이 호황일 땐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주를 사는 수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 전자책 시장 1위 리디,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 주식 등이 거의 ‘반값’에 나와도 외면받고 있다. 한 벤처캐피털(VC) 대표는 “연말 만기가 도래하는 벤처펀드 연장을 위해 출자자(LP)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IPO 시장 분위기가 계속 나빠지면 할인해도 구주 매각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올 들어 신규 VC 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창업투자회사의 신규 등록은 2019년 19개에서 지난해 42개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연초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규 등록을 마친 창업투자회사는 케이스톤파트너스, 크로스로드파트너스, 빅뱅벤처스,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등 4개에 그친다. 반면 폐업하는 VC는 늘고 있다. 등록 말소를 신고한 창업투자회사는 2019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연금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입자들이 대부분 중간정산으로 돈을 빼내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서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저축 상품’처럼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도 퇴직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연금 구조’를 이루는 퇴직연금의 본래 기능을 되살려야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집 사려고 대부분 중도 인출26일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95조6000억원으로 전년(255조5000억원) 대비 15.5% 증가했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은행·증권사 등에 적립·운용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종신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꺼내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만 55세인 퇴직연금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해 수급을 개시한 퇴직연금 계좌 39만7270개 가운데 일시금으로 돈이 빠져나간 계좌가 38만286개로 95.7%를 차지했다.중도 인출로도 매년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대부분 주택 구입 용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퇴직연금을 중도에 빼낸 가입자 중 주택 구입 명목 인출자는 3만 명(54.4%)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시장격리(정부 매입)에 나섰지만 쌀값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균형 없이 단순히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만으로 쌀값을 높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e농업관측 4월호’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2022년산 전국 산지 평균 쌀 가격은 20㎏당 4만4797원으로 지난해 수확기(10~12월, 4만5455원) 대비 1.4% 하락했다. 1년 전(4만8467원)에 비해선 7.6%, 평년(2017~2021년 5개년 평균) 대비로는 6.4% 떨어진 수치다.산지 쌀값이 추수철을 앞둔 지난해 9월 4만393원까지 하락하자 10월 정부는 예상 생산량의 23%에 달하는 90만t의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하고 쌀값 부양에 나섰다. 기존 정부 비축 물량(35만t)과 2021년산 재고(10만t), 2022년산 초과 공급량(15만5000t)을 합친 60만5000t보다 29만5000t을 더 샀다. 소위 시장에 ‘남는 쌀’을 전부 사고 약 30만t을 더 사들였음에도 쌀값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이 같은 결과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되레 중장기적으로 쌀값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 부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계화율이 99.3%에 달하는 쌀농사 특성상 얼마를 생산하든 정부가 매입해준다면 공급이 늘 수밖에 없고,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밀, 콩, 가루 쌀 등 다른 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더라도 쌀 초과 공급량이 올해 22만6000t에서 2030년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