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가구, 근로가구보다 부채 건전성 심각

자영업가구의 부채 건전성이 상용근로가구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김재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자영업가구의 부채 구조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자영업가구는 상용근로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부채를 쓰고, 부채 건전성도 더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계가구 측면에서도 자영업가구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채무조정, 복지재원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상용근로가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71.0%인 데 비해 자영업가구는 321.9%로 2배에 육박해 상환 여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유자산의 매각을 통한 부채의 완전 상환 능력을 의미하는 자산총액 대비 부채총액비율(DTA)도 상용근로가구 43.1%, 자영업가구 53.1%로 자영업가구의 상환능력이 낮았다.

연체경험가구 비중의 경우 상용근로가구 8.8%·자영업가구 12.7%, 상환불가 가구 비중도 3.5%, 6.1%로 나타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가구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이 9천176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자료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연간 가처분소득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DTA 100%를 적용한 상용근로가구는 12만가구가 6조9천억원의 금융부채를, 자영업가구는 9만가구가 22조원의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DTA 100%는 소비액수를 최대한 줄여도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다 갚을 수 없고,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해야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가구다.

한계상황에 도달한 자영업가구 수 자체는 상용근로가구보다 적지만 금융부채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자영업가구의 부채가 단시일 내에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침체가 심화하면 부실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며 "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 건전성이 가장 심각한 만큼 금리, 상환 만기 조정 등 채무조정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해주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산을 완전히 매각하더라도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채권을 부실 처리하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이를 인수해 채권소멸시효가 지나면 소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