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로' 이용 청년 연령 만 29세까지 상향조정
골프여행객 국내로 '유턴'…골프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가 세제 혜택 '당근'을 주고 호텔·콘도의 객실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일반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이용대상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골프여행객을 국내로 '유턴'시키고자 골프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호텔·콘도의 객실 요금을 현행 고시가격보다 10% 이상 인하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올해 한시적으로 30%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현재 호텔·콘도와 관련된 재산세는 토지에 대해 0.2∼0.5%, 건축물엔 2.5%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율 인하는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세율을 낮추려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감면 조례를 제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신 정부는 다음 달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하는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자체별로 관광산업을 확충하기 위해 호텔·콘도 객실 요금 인하 시 재산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선택할 유인이 있다"며 "지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자부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8∼2014년에도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20% 이상인 관광·호텔업종에 재산세를 50% 감면해 효과를 본 적이 있다.

2008년 서울시가 먼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주요 호텔에 외국인 투숙이 활발해지자 2011∼2014년엔 전체 지자체에도 확대 적용됐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여행문화를 확산하고자 코레일 열차를 타고 전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무제한 철도 자유여행 패스 '내일로'의 이용대상을 올해 말까지 만 25세에서 만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실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가 국내 여행상품을 이용할 때 할인을 제공하는 '시니어 관광카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고령층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로 떠나는 골프여행객의 발길을 국내로 돌릴 수 있도록 골프산업 활성화 방안을 4월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봄 여행주간을 작년보다 이틀 확대한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로 지정했다.

이 기간에 숙박·교통 할인 혜택을 더 늘리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중부내륙관광열차와 백두대간협곡열차, 남도해양열차, 평화열차,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5대 관광 열차 요금을 주 중에 30% 할인하고 봄철 휴가 사용, 국내 현장학습을 권장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정부는 한국에 5년 내 2번 이상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서류를 일부 생략하고 제주에서만 가능한 외국인 자동출입국 심사 지역을 인천, 부산 등으로 확대한다.

'허니문 코리아 비자'를 신설해 신혼여행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비자수수료를 면제한다.

한편 정부는 서민 주거·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3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 효과를 낼 방침이다.

서민주택구입과 전세·임대주택 지원에 쓰이는 주택기금을 1조5천억원, 중소·창업기업의 금융 지원을 돕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4천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기타 기금 지원을 3천억원 증액한다.

지난해 국세 초과수납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정산 규모도 당초 예상된 3조원보다 8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