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상황 중요…그때 추경 편성 여부 판단할 수 있을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최대한 경기 대응을 해보고 안되면 그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상황이 중요하며 1분기 상황에 따라 추경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예산이 통과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다"라며 "지금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미루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세청 입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며 "선정 이후라도 잘못된 것들이 밝혀지면 관세청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 불황, 정치 불안 등에 따른 소비절벽 우려에 대해서 "외환·금융시장을 보면 소비 심리도 상당히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며 "일자리, 소득을 망라한 대책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소비절벽이 다시 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책이 있나.

▲ 이번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그 부분을 중요시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오늘 경제장관회의 때도 나왔다.

다만 외환·금융시장 등을 보면 소비 심리도 곧 상당히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자리, 소득을 망라한 대책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포함하도록 하겠다.

-- 경제 컨트롤타워 문제는 확실히 정리된 것인가.

▲ 어쨌든 부총리직에 내가 있는 한 중심을 잡고 할 것이다.

-- 면제점 선정 미루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인데 관세청 입장이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관세청에 내가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다만 만약 비리 등 잘못된 사실이 밝혀지면 관세청은 선정이 된 회사들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필요한 경우 관세청이 취소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본다.

-- 내년 경제정책 방향 만들 때 청와대와 협의·조율과정 있나
▲ 법적으로 살펴보니 지금까지 실무자들 사이에서 중요 정책은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협의하는 채널이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법적 해석을 받았다.

중요한 정책은 지금 권한대행인 총리실과 협의하게 될 것이다.

-- 세수가 23조원 늘었는데 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세수가 많이 걷힌 요인은 여러가지다.

가령 최근 수입이 조금 늘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늘어난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했고 그래서 올해는 예상치 못한 세수를 충분히 활용했다고 본다.

다만 내년은 다르다고 본다.

1분기 재정은 실제 지출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까지 실집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예산 3분의 2를 쓴다.

마중물 효과를 높이기 위해 1분기에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첫 번째다.

공공기관 지출도 발맞춰서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다.

-- 한일통화스와프 협상의 한국 측 대표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 잘못 알려진 것 같다.

중단된 것이 절대 아니다.

지금도 실무진 간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

-- 규제프리존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의지 있나.

▲ 규제프리존은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국회의장을 찾아가 말씀도 드렸다.

의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의지를 갖고 국회 설득하겠다.

(박춘섭 예산실장) 첨단복합단지는 2018년까지 자립해야 하는데 요건에 대해 지자체 협의 중이다.

정부 지원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도 확대해서 내년 1월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다.

-- 인사권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인가.

▲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시점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할 것이다.

취임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또 인사를 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시점에서 할 일은 하겠다.

공공기관 인사는 부총리가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상반기 추경 가능성은.
▲ 그때 상황을 봐야한다.

예산 통과된 지 열흘 된 상황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

내년 1분기 상황이 중요하다.

최대한 경기 대응을 해보고 안되면 그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책적 판단은 무리다.

-- 가구원 수가 적은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를 검토하는 것인가
▲ 고민하는 단계다.

다음에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다.

-- 가까운 시일 내 당정청 회의 잡혀있는 것이 있나
▲ 국정 전반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먼저 결론이 나야 한다.

당정 협의라는 게 필요하면 각 당과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오늘 국민의당을 시작으로 각 3당에 대해서 차관이 현안을 간략히 보고 한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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